[북한의 이해] 남북한의 정통성

목차

없음

본문내용

분단국이란 ‘법적 또는 잠재적(형식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하나의 국가가 두 개의 국제적인 주체로 잠정적으로 분단되어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통일과정과 통일이후에 유리한 입장을 가지려는 전략적인 이유 때문에 분단국가간에 정통성을 둘러싼 대립과 논쟁이 항상 존재한다.
이론적으로 분단국의 정통성에 대해서는 유일정통성이론(핵심국가론), 복수정통론, 절충주의 등이 있다. 핵심국가론은 분단된 개채 중 어느 한쪽이 원천국의 핵심적 존재라는 이론으로, 남북한은 이 이론에 근거하여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다.
분단국에 있어 정통성 문제는 동일성, 국민지지, 실효성, 민족주체성의 기준에 의해 판단되어 질수 있다. 남북한이 주장하는 각 기준에 따른 정통성 주장은 다음과 같다.
동일성이란 원천(총괄)국의 영토 및 통치권을 승계하고 있는가하는 문제이다. 남한의 입장은 건국 당시 대한민국정부는 헌법에서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는 점, 조선‧대한제국‧일제 식민지 등을 거치는 동안 민족생활의 구심점이 서울에 있었다는 점, 정부수립과정에서 UN임시한국위원단의 감시 하에 실시된 선거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UN이 1949년 12월 12일 총회에서 대한민국의 유일합법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다.

참고자료

· 북한의 이해와 민족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