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생]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법안에 대해

소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법안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참고 하세요

목차

Ⅰ.序

Ⅱ.비정규직 입법안의 내용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Ⅲ.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에 대한 노*사*정간의 입장

Ⅳ. 結(나의 생각)

본문내용

비정규근로자란 정규직근로자의 반대개념으로써 이 비정규직 입법안을 둘러싸고 노사정간의 입장차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을 둘러싼 노사정의 입장차이는 1996～1997년 겨울총파업 이전부터 논쟁되던 노동시장 유연화 및 한국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둘러싼 입장차이와 IMF 외환위기 이후 발생한 비정규직 증가 및 노동시장 양극화 경향에 관한 원인과 현실진단 및 처방에 대한 각 주체의 상이한 입장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근로는 정규근로자가 아닌 고용형태를 말하는데 지금 비정규근로는 저임금, 사회보험의 사용자부담 회피, 복지후생 등 간접비용 절감에 의한 인건비 절감과 시장변화에 조응하는 고용과 노동조합의 무력화를 통한 노동통제의 강화를 노린 기업의 전략에 의하여 급증하고 있다. 비정규근로가 급증함으로써 비정규근로자들은 고용불안, 저임금과 차별, 노동강도의 심화, 사회보험 및 기업복지로부터의 배제 등 열악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감내해야 하는 실정에 놓여 있다. 비정규근로자는 근로자 중에서도 차별 받는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제도마저 미흡한 상태에서 항상 고용불안 속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인간다운 삶의 질의 보장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하다.
그럼 비정규직 입법안의 내용과 노사정의 입장을 알아보자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전까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에 관한 별도의 법적 금지조항이 없었으나 금번 입법안을 통해 차별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없애고 차별이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을 가능하게 하여 실질적으로 차별처우를 시정하겠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