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개론] 중국 조세제도의 변천

소개

동양사개론 수업을 들으며 '중국 조세제도의 변천' 에 대하여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당나라 부터 청나라에 이르는 조세제도의 변천 흐름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그러한 제도의 시행 방법과 배경 등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레포트 용이나 개인적으로 중국 조세제도의 변천사를 정리하는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 당나라의 조세제도 : 조용조
(1) 조용조란 무엇인가?
(2) 조용조의 시행배경

2. 당말 조용조→양세법으로 전환
(1) 균전제 붕괴
(2) 양세법의 시행

3. 명대 : 일조편법 실시
(1) 은화의 유통과 경제 구조의 변화
(2) 일조편법의 실시

4.청대 : 지정은제
(1) 강희제의 조세 감면
(2) 지정은제의 실시 (지정은= 지은(地銀)+ 정은(丁銀))

본문내용

1. 당나라의 조세제도 : 조용조
(1) 조용조란 무엇인가?
조:정남 1인당 1년에 율2석 납부
용:정남은 주로 장안과 낙양 근방의 국가적 토목 사업으로 20일 복무
비단으로 요역을 대신하려면 1일당 3척으로 환산하여 납부
조:비단 20척(2장)과 면 3량
(사가 생산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포 2장 4척, 마 3근)
▷특징 ① 물납제
② 빈부차를 인정하지 않음(정남에 대한 과세)
③ 조세를 먼저 지출, 이후 예산 지출
※이 밖에 호세와 지세가 있음
호세 - 호(戶)에 대한 일종의 재산세.
천하의 호를 재산에 의해 9등으로 나누어 호등에 따라 세를 받음.
지세 - 흉년에 대비하여 구황을 목적으로 경지의 넓이에 따라 1무당 2승을 거둠.
▷ 안사의 난 이후 균전제 붕괴에 따라 중요한 세목으로 확대됨.
(2) 조용조의 시행배경
◇균전제와 조용조
중국의 경제구조는 농민의 토지소유 형태에 따라 균전제 실시 이전과 그 이후로 양분 가능. -균전제
북위 태화 9년에 시작되고 수,당에 계승되어 건중원년(780)에 이르기까지 약 300년간 시행.
♠ 균전제의 목적
① 호족의 대토지 사유 억제
② 농민의 생활안정
③ 조용조에 의한 세수 확보
④ 부병제 유지하여 군사문제 해결
▷ 균전제는 전제군주가 토지와 인민에 대한 절대적 지배권을 강화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 지정은제의 의의
①명나라 이래 조세은납의 추세가 더욱 철저해짐
②중국의 전통적인 조세였던 인두세가 없어짐
▷ 정의 수를 숨기지 않게 됨
→인구, 호구 파악이 용이 , 그로 인해 급격한 인구수의 증가

참고자료

· 동양사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