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 석유정제업의 정부규제와 미래(SK,LG 인터뷰포함)

소개

석유정제업의 정부규제와 미래에 대하여 작성한 조발표 보고서입니다.
SK와 LG에 방문하여 인터뷰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보시면 아시겠지만 A+를 수여받은 학기최우수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발표내용순서
♣보고서 목차

I. 우리나라의 석유정제업
1. 석유정제업의 특징
2. 우리나라 석유정제업의 역사
3. 석유정제업의 현황

II. 시장실패와 정부규제
1. 배경
2. 시장실패
3. 정부규제

III. 정부실패와 규제완화
1. 배경
2. 정부실패
3. 규제완화

IV. 석유정제업과 정부규제의 미래
1. 석유정제업의 전망
2. 정유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3. 정부 역할과 과제

♣ SK주식회사 면담자료
♣ LG-Caltex 면담자료
♣ 참고문헌

본문내용

I.우리나라의 석유정제업
1. 석유정제업의 특징
첫째, 석유정제업은 초기단계에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대표적인 자본집약적 산업이다 따라서 석요산업의 발전이 타산업의 발전에 영항을 주는 파급효과가 크고 중복투자의 경우에는 사회적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석유정제업은 그 원료인 석유자원의 유한성과 지역적 편중으로 인해 생산자가 공급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소지와 석유공급 중단의 위기를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석유산업은 유한한 석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셋째, 석유정제업은 제산업의 연료를 공급하는 기간산업인 동시에 비상시에 필수 전략물자를 공급하는 전략산업이다. 또한 국민의 의식주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산업으로서 공기업적 역할과 기능이 요구되는 산업이기도 하다.
넷째, 석유개발 등 상류부문의 석유산업은 막대한 비용과 불확실성 때문에 위험도가 매우 높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전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여러 곳에서 많은 시추를 행하여 확률을 높여야 하고 해외 투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치, 사회적 불안정에 따른 또 다른 위험요인이 있다.
다섯째, 석유정제업은 연산품을 생산하므로 특정 제품의 증산과 감산에 제약을 받게 되며, 제품의 특성상 제품차별화에도 한계가 있다. 또한 석유정제업은 원료비가 생산비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비 통제나 경영합리화 노력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여섯째, 석유정제업은 소비지에서의 생산을 위주로 하는 산업으로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원유를 도입하여 자국에서 석유제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석유의 가격탄력성은 낮기 때문에 유가의 폭락, 폭등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증가시키며, 산유국과 소비국 입장에서는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흡수할 수 있는 석유산업의 수직적 통합이나 비축과 같은 전략적 대응책이 필요하게 된다.

참고자료

· 대한석유협회, 석유의 이해, 석유협회
· 대한석유협회 기획조정팀, 石油年報, 대한석유협회
· 정우진, 석유산업의 대외개방이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 문선목, 석유산업의 대외개방과 업계의 대응방안. 석유협회보
· 에너지경제연구원(편), 한국정유회사의 대외경쟁력 강화방안
· 산업자원부, 석유산업 대외개방영향과 대응방안, 석유협회보
· 강신민, 정유사 경영실적 및 향후 전망, 석유협회보
· 허은녕, 유가자유화 이후 국내 석유산업의 진로, 석유협회보
· 장용호, 석유산업 자율화의 재조명, 석유협회보
· 강신민, “유가자유화 1년의 평가”, 석유협회보
· 구익모, “정유산업의 현황과 과제”, 석유협회보
· 김태곤, “제도의 정립자, 공정경쟁의 감시자로서의 정부”, 석유협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