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지방자치 활성화 방안

소개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자치의 의의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 행정의 이념
3. 지방자치행정 체계
4. 지방자치는 왜 필요한가 ?
5. 지방자치의 형태와 지방자치의 목적
Ⅲ.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
1. 지방재정 자립도
2. 지역이기주의의 심화
3. 중앙. 지방정부 간 기능
4. 법적·제도적 문제점
Ⅳ. 지방자치에 이어 주민참여의 의미
1. 주민 참여의 개념
2. 주민참여의 필요성
Ⅴ.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 참여의 현황과 방법
1. 반상회
2. 공청회
3. 위원회
4. 민원 및 청원
5. 집단행위
Ⅵ. 주민 참여의 활성화 방안
1. 적절한 자치권 배분
2.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정비
3. 정보의 공개 및 전달
4. 참여비용의 절감
5. 자치단체의 운영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 여에 대한 공직자의 의식
6. 매개집단의 존재
7. 지방자치 기반을 튼튼히 하는 일
8. 지방행정구역 및 계층조정과 지방세수입의 확충
Ⅶ.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기초로 여겨지고 있는데 그것은 지방자치가 지역의 민주화와 지역 주민의 민주훈련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실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는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권력 분립의 원리와 함께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오늘날 지방정부들은 지방정부의 목적, 권한, 기능, 재정, 등이 중앙정부의 권한 위임 등에 지나지 않다. 따라서 구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제 지방 정부는 새로운 스타일을 개발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의 개혁은 꼭 해야 할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책임을 완수하였는지 평가를 해야 한다. 정부 부문에 경쟁을 촉진시키는 방안을 도입하고 인사제도 등을 개방하는 체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지방정부의 행정개혁 첫 번째 목표는 책임성제고 그럼으로써 효과적인 정부를 구축하고 두 번째 목표는 효율적인 정부의 구축이다.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키 위해서는 책임을 명료화시키고 결과 중심체제의 구축, 경쟁 확산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시민참여의 확대, 시민 헌장의 제정, 실적 평가제의 도입, 인사제도와 예산제도의 개편, 공공서비스 공급상의 시민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1.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법문사, 1998.
· 2. 박성수, 지방자치의 이해, 전주대학교 출판부, 1999.
· 3. 서영진, 지방자치와 지역활성화, 나남, 1998.
· 4. 이승종, 민주정의와 시민참여, 삼양사, 1993.
· 6. 김학로,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1997.
· 7. 경실련 도시계획센터, 시민의 도시, 1997.
· 8. 이기구, 지방자치이론, 학연사,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