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의 안정화 방안

목차

Ⅰ. 서 론
1. 2004년의 노사관계와 2005년의 노사관계

Ⅱ. 본 론
1. 노사 관계 현안
2. 선진국의 노사 관계

Ⅲ. 결 론
1. 노사 관계 안정화 방안

본문내용

1. 2004년의 노사관계와 2005년의 노사관계
1) 2004년의 노사관계
2004년 전개된 임금과 단체교섭에서 산업별 교섭,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둘러싸고 노사 분규의 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손실일수는 줄어들어 개별 노사 분규들이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해결 된걸 알 수 있다. 또한 노사분규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사정 사이의 타협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개별 노사분규가 확대 재생산되지 않았다. 병원의 13일간산별파업, 최저임금 결정, 한미은행 파업, LG 칼텍스 파업, 지하철 공동파업, 전국공무원 노조 파업 등 대형 노사분규가 노사, 노정 사이에 상당한 긴장과 갈등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이러한 긴장이 심각한 대결 구도로 이어지지는 않았는데, 이는 노사정 사이의 타협 분위기와 전략으로 노사분규에 대한 법과 원칙의 적용 그리고 대화와 타협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극단적 대결을 피해왔기 때문이다.
< 표 - 1 > 노사분규 발생 추이
하지만 상반기 노사정 지도자 회의에서 진행되던 노사정위 개편과 민주노총의노사정 위원회의 복귀 문제 협의가 임․단협으로 일시 중단되었고 LG 칼텍스와 지하철 파업에 대한 정부의 원칙적 대응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에다 하반기 비정규직 입법 추진으로 노정 대결 양상을 띠면서 노사정 위원회의 복귀는 논의조차 어렵게 되었다. 정부의 비정규직 입법 추진에 항의하여 민주노총이 하루 총파업을 하고 한국노총이 농성을 했으나 국회에서 비정규직 입법이 연기되고, 철도 특별단체교섭에서 노정 타협이 이루어지면서 노정대립이 완화되고 소강상태에 들어가면서 2004의 노사관계는 마무리 되었다.
2) 2005년의 노사관계
(1) 노동시장
경기회복이 늦어지고 일자리창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참고자료

· 배규식, ‘2005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 손민중, ‘최근 노동생산성의 추이와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04. 12
· 임상훈, ‘노동시장 양극화와 노사의2005년 임금교섭 전략’,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 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
· 전국경제인연합회 노동복지 홈페이지 www.labor.fki.or.kr
· 통계청 홈페이지 www.nso.go.kr
·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 www.kli.re.kr
·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BLS) www.stats.bls.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