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 추진의미와 방향

목차

1.경제특구를 둘러싼국가간경쟁

2.국내 경제특구 추진현황

3.외국 경제특구의 사례

4.경제특구 추진의 성공조건

본문내용

Ⅰ.경제특구를 둘러싼 국가간 경쟁

최근 동북아지역은 중국의 위상이 제고되고 있는 가운데 EU 및 NAFTA와 더불어 세계3대 교역권의 하나로 비중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주변국간에는 급증하고 있는 동북아 물동량 선점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은 상하이항을 세계 최대 항만으로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푸동 경제특구로 상징되는 ‘세계의 공장’ 중국은 이제 우리의 기업마저 유치하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외국인 투자유치에 전력하고 있다. 한편, 세계 경제의 국제화 흐름에 따라 싱가포르의 ‘지식기반산업 중심지화계획(Industry 21)'. 대만의 ’아.태지역 지역운영센터화‘ 등 아시아 각국은 자국을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로 유지하기 위해 활발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대외적인 여건 변화 속에서 경제대국 일본과 중국 사이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동북아의 경제활동과 국제 물류의 최적지로서 그 역할이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발전속도를 감안할 때, 향후 5년 내지 10년 안에 한국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서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국의 지정학적 여건이 오히려 경제 생존의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 즉. 공공부문 컨설팅의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부즈앨런-해밀턴’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제조업기반은 광대한 배후시장과 저임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에 밀리고, 첨단기술은 일본에 치이는 샌드위치(nut-cracker)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향후 가까운 시일 내에 중국은 더 이상 저급 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아닐 것이다. 따라서 경제특구를 통한 동북아 중심국가 실현을 앞으로 한국경제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 하겠다.

참고자료

· 박재룡 외,⌜경제특구의 성공적 추진⌟, CEO Information(364호)삼성경제연구소,2004
· 이창재,⌜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화 구상 및 정책의 우선순위⌟, 국토연구원,
· 박병원,⌜동북아 .물류 비즈니스 중심국가 비전의 배경과 의의⌟, 국토연구원
· 김기환,⌜경제특구의 문제점과 전면 개방의 필요성⌟, 국토연구원,2002
· 남덕우 외,⌜한국경제 생존 프로젝트, 경제특구⌟, 삼성경제연구소, 2003
· 한국수출입은해 해외경제연구소,⌜중국 투자 환경과 투자 사례⌟,20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