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농어촌지역 국민연금 연구

소개

농어촌 국민연금에 관한 전반적인 현황과 자세한 현황, 제시되는 문제점 그리고 국민연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썼습니다. A받은 과목이니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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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민연금을 배우면서 우선 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저희 집의 연금사정이 궁금했고 저희 집이 있는 농사짓는 시골지역의 지역연금이 알고 싶어 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제도 하고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자는 마음으로 이번 과제의 주제를 ‘농어촌지역 국민연금’으로 정했습니다.


자료를 찾기 위해 도서관이며 인터넷을 찾아봤지만 제 예상과는 달리 농어민 연금에 관련된 자료를 찾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참고한 자료는 국민연금연구센터에서 2001년 말경에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먼저 농어촌지역 국민연금의 현황과 도입 배경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이 1988년 1월 1일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음 제도를 시행한 이후 1993년 1월 1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대상이 확대되었고 1995년 7월 1일부터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연금사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공적연금을 시행하는 많은 나라에서는 농촌지역의 인구가 분산되어 있어 관리가 어렵고 소득파악이 어려워 보험료를 징수하기 곤란하며 대부분의 농어민은 명확한 정년 개념 없이 노후에도 계속 노동을 통한 소득활동을 하기 때문에 공적연금 시행에서 비교적 적용이 늦게 되거나 별도로 취급되는 집단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5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한 이후 농어촌 지역에 연금을 확대적용 함으로써 5인 미만 사업이나 도시 자영자 집단을 앞질렀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이렇게 농어촌 지역에 국민연금을 서둘러 시행하게 된 배경은 먼저 농어촌경제의 취약성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국민연금 적용을 서둘렀다는 것이다.
1994년에는 우루과이라운드타결로 시장개방에 의한 농수산물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농어촌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여 연금제도 시행은 그러한 대책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농어촌이 계속 노령화되고 있어 노인들의 소득보장 대책이 시급하게 요구되었다는 것이다. 농촌지역의 노인들은 늙어서도 농사를 짓는 등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소득이 낮은 편이므로 우선적으로 노후소득보장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농어촌지역은 지역이 넓기는 하지만 인구가 적어 적용대상자가 적으므로 전 국민에 대한 연금실시 과정에 우선 적용이 다소 용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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