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예산제도 개혁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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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근에 WTO 체제 등의 등장으로 개방화·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세계 각국은 개혁의 파도가 넘실거리고 있다. 개방화가 진행되면서 국가간의 경쟁은 격화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개혁 프로그램이 시도되고 있다.
개혁이란 '바람직한 변화', 즉 어떤 하나의 상태에서 그보다 나은 다른 하나의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혁은 목표 지향적이고 동태적이며 행동 지향적이다. 그리고 개혁은 단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저항이 따르는 과정이다. 이러한 개혁의 특징은 행정부문, 정치부문, 예산부문, 금융부문 등 어느 영역의 개혁이든 공통된 현상이다.
예산개혁은 넓게 해석할 경우 예산제도뿐만 아니라 회계제도와 조세제도까지 포함한 개혁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예산개혁을 좁게 해석하여 예산제도에 국한하여 보고자한다.
예산개혁이란 예산부문에서 더 나은 다른 하나의 상태로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더 나은 다른 하나의 상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예산개혁의 초점이 되는 부분이다.
예산개혁을 예산규범의 차원에서 본다면 예산규범을 추구하는 활동을 일컫는다. 가령 Schick의 예산 기능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산개혁이란 때로는 무의식적이지만 보통은 의도적으로 계획·관리·통제의 균형을 바꾸는 것이다. Musgrave의 재정의 3대 기능을 적용한다면 예산개혁은 효율성, 형평성, 안정과 성장을 추구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 관점은 예산개혁의 이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예산결정 이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사개혁이란 총체적이고 합리적인 예산결정 모형을 제도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미국에서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계획예산제도, 영기준 예산제도 등이 그러한 예이다.

참고자료

· ∙ 이영조, 문인수 공저, 재무행정론, 서울 : 대명출판사, 2000
· ∙ www.naver.com
· ∙ www.howon.ac.kr
· ∙ www.agentsof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