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통론] 노무현대통령 탄핵사건 분석

소개

노무현대통령 탄핵소추사건 판례평석
헌제의 판결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주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사건개요와 심판대상
(1) 탄핵소추의 의결 및 탄핵심판의 청구
(2) 심판대상

3. 문제의 소재

4.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와 그 문제점
문제1. 탄핵소추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1) 투표의 강제, 투표내역의 공개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관하여
(2) 질의 및 토론절차가 생략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3) 탄핵소추 사유 별로 의결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4)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문제2.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했는지의 여부
가. 기자회견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한 행위
(1) 공선법 제9조의 위반 여부
(2) 공선법 제60조, 제85조 1항, 제86조 1항의 위반여부
나.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행위
(2) 2003.10.13.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한 행위
다.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부정부패
라. 불성실한 직책수행과 경솔한 국정운영으로 인한 정국의 혼란 및 경제파탄

5. 결론

6. 맺음말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지난 2004년 3월, 한 사건으로 인해 나라 안팎은 연일 시끄러웠고 그 논란의 중심엔 대통령 탄핵소추가 있었다. 3월 12일 오전 11시 56분,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해 가결되었고 이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다. 그 후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사유로 제기된 세가지 사유 중 선거법 위반 등 국회가 제기한 일부 탄핵사유의 위법성을 인정했으나, 대통령의 파면은 '중대한 직무상 위배'의 경우에 한해야 하므로 언급된 대통령의 위법이 탄핵될 정도의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며 국회가 제출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당시 너무나 당연하다고만 생각했던 대통령 탄핵소추안 기각. 하지만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과정에는 탄핵소추의 적법 여부, 탄핵 결정의 정당성 여부 등 일부 쟁점에 있어서 타당성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탄핵이 발의 되고 의결되어 헌법재판소에 넘겨지게 된 과정, 탄핵사유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여기서 나타나는 몇몇 쟁점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사건개요와 심판대상

(1) 탄핵소추의 의결 및 탄핵심판의 청구
국회는 2004. 3. 12. 제24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용태, 홍사덕 의원 외 157인이 발의한 '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안'을 상정하여 재적의원 271인 중 193인의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기춘은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같은 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하였다.
탄핵소추사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국법질서 문란. 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하는 등 공식석상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중립의무 준수 요청에 유감을 표명하며 자신의 공선법 위반행위를 경미한 것으로 평가절하함으로써 헌법기관을 경시하는 등 국법질서의 문란을 초래했다.
② 권력형 부정부패. 썬앤문 관련 불법정치자금 수수 문제, 대선캠프 관련 불법정치자금 수수 문제, 최도술, 안희정, 여택수, 양길승의 측근비리 연루되는 등 권력형 부정부패를 일삼았다.
③ 국정파탄. 국민의 행복추구권 보장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할 헌법상의 책무를 저버린 채, 성장과 분배간의 정책목표에 일관성이 없고, 노사간의 권리의무관계에 대하여는 뚜렷한 정책방향 없이 흔들려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켰으며, 정책당국자간의 혼선과 이념적 갈등을 야기하여 경제 불안을 가중시켜왔고,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과 노력을 특정 정당의 총선 승리를 위하여 쏟아 붓는 등 불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무책임하고 경솔한 국정운영을 함으로써 국민을 분열시키고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

참고자료

· ① 헌재 2004.5.14. 2004헌나1
· ② 헌재 1989. 12. 18. 89헌마32,33
· ③ 헌재 2001. 8. 30. 2000헌마121,202
· ④ 김철수. 헌법학개론(제16전정신판). 박영사. 2004.
· ⑤ 박상기 외 12인. 법학개론(제4판). 박영사. 2004.
· ⑥ 강기홍. 3.12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5권 1호. 영남공법학회. 2004.
· ⑦ 송기춘. 우리 헌법상 대통령 탄핵제도에 관한 소고. 공법학연구 제32집 제5호.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2004.
· ⑧ 조홍석. 탄핵결정의 법리적 음미. 공법학연구 5권 2호. 영남공법학회. 2004.
· ⑨ 차강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헌재 2004.5.14. 2004헌나1 사건의 주요쟁점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5권 3호. 영남공법학회. 2004.
· ⑩ 2004. 3. 11. 한겨레 신문
· ⑪ 법제처 http://www.moleg.go.kr
· ⑫ 네이버 뉴스 http://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