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행정]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

소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리포트 입니다. 국내 법원판례와 헌법판례를 들었구요. 외국사례도 들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주제
2) 연구목적

Ⅱ. 본 론
1) 양심적 병역 거부란?
2)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
3)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서울 남부지방법원 이정렬 판사의 판결
4)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현황
5)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유죄판결에 대한 문제점
6)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
7) ‘양심적 병역 거부 대체복무 허용’을 위한 병역법 개정 여부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주제
제1안 - 헌법상 소수자보호에 법적근거와 방안에 관한 고찰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상 법적근거와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2) 연구목적
“인권은 본질적으로 소수자의 몫이다.”라는 말이 있다.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다수자에게는 별도로 ‘인권’을 논의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소수자란 무엇이고 누가 해당되는가? 사회의 소수자란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숫자로는 다수를 점할 수도 있다. 소수자란 사회적 약자라는 말로 대신할 수도 있다. 또 다른 말로 한 사회의 주류에서 소외된 집단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여성, 소수인종, 소수종교자 등이 소수자의 전형적인 범주에 속했다. 여러 가지 자격으로 타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외국인도 소수자에 속한다. 물질적 생활의 수준이 중요한 근래에 들어와서는 경제적 약자도 소수자 문제의 논의에 중요한 주제가 된다. 이런 소수자 가운데서도 최근 들어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는 소수자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구제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Ⅱ. 본 론

1) 양심적 병역 거부란?
병역·집총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악이라 확신하며 거부하는 행위로서 이것을 권리로 주장할 때 양심적 병역 거부권, 양심적 집총 거부권, 양심적 반전권이라 한다. 이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미국·영국·프랑스·독일·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네덜란드·이스라엘·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은 헌법 또는 법률로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그 기본법 제4조 3항에서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집총병역을 강제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3년 법문사
· - 헌법재판소 웹사이트(http://www.ccourt.go.kr)
· - 국가인권위원회 웹사이트(http://www.humanrights.go.kr)
· - 채한태 헌법교실 다음카페(http://cafe.daum.net/cht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