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평화와 국제 관계

목차

Ⅰ.머리말

Ⅱ. 한반도 평화추구의 방법
(1) 반전, 평화 여론의 조성과 평화교육의 제도화
(2)군축 및 군비통제의 여론화와 정책경쟁
(3)핵무기, 대인지뢰 등 비인도적 무기의 완전 폐지 및 비핵지대화 운동
(4). 북한체제 보장과 북미관계의 개선
(5)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달성
(6)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대체

Ⅲ.맺음말

본문내용

Ⅰ.머리말
한반도의 냉전구조의 해체가 남북한 관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데올로기적인 냉전에서 벗어나 이를 청산하고 평화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한반도 통일 정책에 있어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한반도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놓여져 있다. 전세계적으로 서로 반목하고 있던 국가들은 경제적 협력이라는 잠정적 동맹관계를 채결해 오고 있었으나 남북한은 서로 분단되어 지난 50년간 서로를 견제하고 적대시 했었다.그러나 최근 한국정부는 지난 김대중 정부의 출범이래 고수해왔던 남북 관계를 청산하고 남북한 관계의 평화적 포용정책을 수립해왔다. 한반도의 긴장을 청산하고 평화관계를 구축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김대중 정부가 추구해 왔던 통일 정책인 이른바 햇볕정책에 따른 것이며,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이래 그 맥락을 잃지 않고 평화번영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남북한 관계를 그 전까지의 대결,갈등의 구조로 보아 앞으로 일어날 군사적 대립에 대비해 쓸모없는 군비경쟁과 무기수입 등을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적 통일에 대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정책인 것이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재임시절 남북 정상 회담이라는 쾌거를 만들어내었고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 연결과 남북 비전향 송환등의 화해무드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통일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지난 서해교전을 시점으로 햇볕정책에 대한 비난 여론이 쏟아지며 수구 세력들의 남북 대결의식과 냉전논리를 주장하고 있다.또한 노무현 정부 이래 북한의 핵 보유 사실과 미국이 이라크 침공 논리를 북한에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 등이 남북한 긴장 상태를 야기시키고 있다. 정치권은 북한의 핵 개발 중지를 위해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으며, 언론은 정부의 햇볕정책이 북한의 핵 개발 빌미를 제공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물론 북한의 핵개발은 지탄받아 마땅한 것이며 이는 저지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밀어붙이기 식의 논리를 통해 지난 이라크 사태처럼 북한과의 전쟁을 야기하는 상황은 막아야 할 것이다. 무력에 대한 무력의 대응은 또 다른 아픈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금의 미국과 북한의 대결 관계을 중재하면서 우리정부에서는 평화를 지향해야 하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