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영토조항에 관한 연구 (영토조항과 통일조항간의 상충과 그 해결안)

소개

서울 D법대 헌법졸업논문입니다. 지도교수님은 M교수님이신데 상당히 까다롭게 보셔서 매우 신경써서 작성했습니다. 덕분에 여러번 퇴짜맞는 학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에 패스한 논문입니다.

목차

第1障 序說
第1節 硏究의 目的
第2節 硏究의 方法 및 範圍

第2障 憲法上 統一條項과 統一論
第1 統一의 意義와 必要性
際2節 우리政府의 統一政策의 變化
第4節 平和統一條項에 있어서 自由民主的 基本秩序

第 3障 領土條項과 國籍의 問題
第1節 序說
第2節 國籍의 槪念과 法的 性格
第3節 領土條項과 南北한의 國籍

第4障 領土條項과 財産權의 問題
第1節 序說
第2節 南北한 統一 후 北韓의 土地의 改編方向

第5障 領土條項과 平和統一條項의 問題
第1節 序說
第2節 領土條項의 憲法的 意味
第3節 北韓의 憲法的 地位
第 4節 國家保安法의 合憲性 與否
第6節 領土條項과 平和統一條項의 葛藤
第7節 領土條項의 憲法的 代案

第6障 結論

본문내용

第1障 序說

第1節 硏究의 目的
본 연구는 현행 헌법상 통일관계조항, 특히 영토조항이 평화통일조항과의 헌법적 해석과 관련하여 상충됨을 설명하고, 그에 앞서 현실성 있고 가능성 있는 통일 방안과 영토조항의 개정의 입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헌법 제3조는 앞으로 남북화해와 협력 및 통일지향적 형화공존체계의 조류에서 법리상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그 헌법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남북한이 향후 통일로 나아가는데 두가지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하나는 현행 실정법이 장애적 요인이 될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통일지향적인 남북관계를 형성해나가는데 새로이 필요한 법률제도나 실정법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중에서 전자의 문제 특히 현행 헌법상의 영토조항이 통일에 있어서 규범적 내지 사실적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현실성있고 정확한 통일방안과 관계법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헌법 제3조는 앞으로 남북화해와 협력 및 통일지향적 평화공존체제의 조류에서 헌법 제4조와 헌법상의 문제가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문제가 현실적으로 대두될 수 있기에 가장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헌법상 영토조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 영토조항의 문제점을 헌법 해석론적 해결방안과 헌법개정을 전제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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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성, 『비교헌법학』, 법문사, 1982
· 권영성, 『헌법학개론』, 법문사, 1997
· 권영성, 『한법학원론』, 법문사, 2002
·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1997
· 김철수, 『판례교재 헌법』, 법문사, 1980
· 김철수, 『법과 통치』, 교육과학사, 1995
·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3』, 역사비평사, 1997
· 최대권, 『통일의 법적 문제』, 법문사, 1990
·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6
·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1995
· 이한기, 『한국의 영토-영토츼득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서울대학교 출판부,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