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주식 등의 전자등록제도의 의의와 특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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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자등록제도의 개념

2. 전자등록부의 유가증권성 여부
가. 전자유가증권의 개념 설정
나. 전자등록부상 계좌의 유가증권성 검토
다. 유가증권법정주의와의 관계

3. 전자등록제도의 특징
가. 권리의 공시방법의 전자화
나. 등록에 의한 자격수여적 효력 및 권리이전적 효력

본문내용

1. 전자등록제도의 개념

유가증권은 경제적 목적에 따라 금전시장증권(어음․수표 등), 자본시장증권 (투자증권: 주권․무기명사채권 등)과 재화유통증권(화물상환증․선하증권․창고증권 등)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주식 등의 전자등록제도는 주로 자본시장증권이 표창하던 권리를 실물발행 없이 전자적인 장부에 등록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주식 등의 전자등록제도는 주식․채권․단기금융상품․수익증권 등에 관하여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중앙등록기관 중앙등록기관은 전자등록부를 작성․관리하고 등록업무를 주관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예탁결제기관은 예탁자계좌부를 작성․관리하고 유통시장의 측면에서 업무를 관리하는 기관을 말하는데, 중앙등록기관의 업무와 예탁결제기관의 업무는 동일한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의 전자등록부에의 등록만으로 실물증권에 의하여 표창되던 권리의 권리자 및 내용을 인정하고, 전자등록부를 통하여 그 권리의 이전․담보설정 및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서는 권리를 유체물인 증권에 표창하는 대신에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작성되는 전자등록부에의 등록을 권리의 공시방법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종래에 “증권무권화제도” 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예컨대, 이철송, “예탁결제제도의 선진화와 증권무권화를 위한 법적 정비,” 증시효율화를 위한 예탁결제 및 무권화 제도 발전방향(증권예탁원 세미나, 1996. 10. 17); 鄭燦亨, ꡒ有價證券의 無券化制度,ꡓ證券預託決濟制度의 法的 課題,「比較私法」제3권 제2호(1996. 12); 최범수, “증권무권화의 의의와 추진방안,” 증시효율화를 위한 예탁결제 및 무권화 제도 발전방향(증권예탁원 세미나, 1996. 10. 17).
최근에는 가상공간에서의 전자적인 증권거래(사이버 트레이딩)의 보편화와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인정 등의 영향을 받아 “전자증권제도”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예컨대, 임종룡, “전자증권제도의 개요 및 도입필요성,” 증권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자증권제도 도입방향 세미나(증권예탁원․한국증권연구원, 2001. 10. 24); 정찬형,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 및 해결방안,” 증권시장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자증권제도 도입방향 세미나(증권예탁원․한국증권연구원, 2001. 10. 24), 2쪽; 한국증권연구원, 앞의 연구보고서, 5쪽; 정찬형,

참고자료

· <국내문헌>
·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제정에 관한 공청회,” 2003. 5. 23.
· 김치원,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안(조재환의원대표발의) 검토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2001. 11. 30).
· 김홍진, “일본의 공사채 법률 개혁방향,” 증권예탁원, 「일본증권시장개혁 자료집」(2002. 12).
· 손진화․정경영,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에 관한 연구”(재정경제부 제출 연구보고서, 2002. 2).
· 이철송, “예탁결제제도의 선진화와 증권무권화를 위한 법적 정비,” 증시효율화를 위한 예탁결제 및 무권화 제도 발전방향(증권예탁원 세미나, 1996. 10. 17).
· 임종룡, “전자증권제도의 개요 및 도입필요성,” 증권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자증권제도 도입방향 세미나(증권예탁원․한국증권연구원, 2001. 10. 24).
· 정경영, “전자금융거래법안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전자증권과 관련하여,” 「증권예탁」 제44호(2003. 2).
· 정승화, “전자증권제도의 도입방향과 도입효과,” 증권법학회 제86회 정기세미나(2002. 3. 22).
· 정승화, “전자투자증권의 법적 과제,” 전자금융의 법적 과제(Ⅰ): 전자유가증권을 중심으로, 워크샵 2002-03(한국법제연구원, 2003. 5).
· 정완용,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제도와 전자식 유가증권제도에 관한 연구,” 전자상거래 활성화 워킹그룹 보고서(Ⅷ) 「전자상거래 법률제도연구」(산업자원부․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2. 1).
· 정찬형,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 및 해결방안,” 「증권예탁」 제40호(2001-4분기, 증권예탁원 10주년 특집호).
· 정찬형,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 및 해결방안,” 증권시장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자증권제도 도입방향 세미나(증권예탁원․한국증권연구원, 2001. 10. 24).
· 증권예탁원, “직접간접운용방식 비교,” 증권예탁원 내부 검토자료(2003. 5).
· 최범수, “증권무권화의 의의와 추진방안,” 증시효율화를 위한 예탁결제 및 무권화 제도 발전방향(증권예탁원 세미나, 1996. 10. 17).
· 최승열, “전자선하증권의 법적 과제,” 전자금융의 법적 과제(Ⅰ): 전자유가증권을 중심으로, 워크샵 2002-03(한국법제연구원, 2003. 5).
· <해외문헌>
· ALI & NCCUSL, Uniform Commercial Code: Official Text and Comments, p.665 and Comment 18 to the Article 8-102.
· George B. Delta & Jeffrey H. Matsuura, Law of the Internet(N.Y.: Aspen Law & Businesss, 1999), 9-72; Bo Yang, Digital Checks, Payment Technologies for E-Commerce, Weidong Kou, ed., Berlin, 2003, 9-2-1, 9.3, 9.4.
· Securities Trading, etc. Consolidated Act 2002, Sec. 59(2): In this Act "electronic securities" shall mean negotiable, dematerialised securities registered with a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 UCC §8-102(a)(15): "Security,"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Section 8-103, means an obliga<font color=aaaaff>..</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