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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발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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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5.04.28 최종저작일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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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발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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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사
    1. 삼국시대(三國時代)
    2. 고려시대(高麗時代)
    3. 조선시대(朝鮮時代)

    Ⅱ. 영국의 사회복지 발달사
    1. 영국의 초기 자선사업
    2. 구빈법 시대
    2. 신 구빈법과 공장입법
    3. 사회개량운동
    4 베버리지 보고서
    5. 대처리즘

    Ⅲ. 미국의 사회복지의 발달사
    1. 식민지 시대와 남북전쟁 이전의 시기
    2. 남북전쟁 및 그 이후 1860~1900
    3. 진보주의 시대 1900~1928
    4. 경제공황과 뉴딜정책
    5. 신연방주의와 복지개혁

    Ⅳ. 일본의 사회복지 발달사
    1 제 2차 대전 이전 생활보장체계
    2. 미군정기 사회복지사업의 형성기
    3. 고도 경제 성장기의 사회복지
    4. 80년대 이후의 복지개혁

    본문내용

    Ⅰ.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사

    1. 삼국시대(三國時代)
    1) 고구려(高句麗)
    고구려의 불교수용으로 인하여 귀족세력의 왕권도전 현상을 방지하면서 왕권강화를 위한 왕족 비호 종교로 숭상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불교의 수용은 기존의 고구려에 전래되던 민간신앙과 결부되어 질병과 재앙에 대해서 개인을 구제하면서, 나라를 보호해 주는 현세구복의 성격을 가진 사회체제로 자리잡게 된다. 을파소의 진대법 시행이라는 면에 있어서도 귀족세력의 왕권도전 현상에 대한 방지와 더불어서 왕권강화와 민심 통합을 추구하고자 함이었다.
    고구려에서의 평민과 그 밑의 계급으로서 예민(隸民)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평민중에서도 토지가 없어 귀족의 예민으로서 전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시대 상황이었다. 이에 을파소는 토지없는 농민들을 보호하여 이들이 귀족의 예민으로서 전락하는 것을 막고 국가의 공민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진대법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AD 2c말에 고구려가 왕위 계승이 형제상속에서 부자상속으로 변화하면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귀족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추진책으로서의 정책이었다. 그리고 190년 가을에 어비류와 좌가려가 연나부와 손을 잡고 무리를 모아 국내성을 공격하는 건국 최초의 반란사건이 일어난 후였다. 이러한 사정에서 을파소의 진대법 시행이라는 것은 민중을 위함이었다고 하기보다는 사회의 세력 파워가 신하중심에서 왕권으로 변화할 수 있게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삼국시대에 이르러서의 농민중에는 품팔이로 하루를 연명하는 이들이 많은 상황에서 을파소의 진대법은 민중의 열렬하고도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음은 명약관화한 일이고, 이러한 민중의 지지기반과 예민의 감소, 그리고 공민의 증가는 귀족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중앙귀족이 아닌 을파소를 최고의 관직인 국상의 자리에 앉게 한 이러한 임명은 왕권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시대상황에 딱 들어맞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2). 백제(百濟)
    백제는 고구려처럼 법제화시킨 것은 없지만 그에 비해서 빈민을 위해서 비공식적 행동으로 보여준 예가 있다. 다루왕 11년 10월에 왕이 동부와 서부를 순행하며 백성을 위무하고 가난해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이들에게 곡식 2석을 각기 내려주었다는 이야기나 무령왕 6년에 창고를 열어 구휼했다는 이야기등 비공식적 이야기가 삼국사기에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가에서 정식으로 그리고 대대적으로 백성을 위하여 어떠한 구휼정책에 대한 서비스를 해준 것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냥 그때그때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 임시변통적으로 국고를 풀어서 민중을 구제했던 것에 지나지 않는 원시적 시혜 방법에 불과하였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 개론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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