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고양지역 경의선 전철 복선화 사업논쟁에 관한 고찰- 지역이기주의-

목차

서론
본론
1.지역이기주의란?
2.지역이기주의의 종류
고양지역 경의선전철 복선화 사업논쟁에 관한 고찰
1. 고양지역 경의선 전철 복선화 사업논쟁
2. 진행사항
3. 갈등원인
1. 고양시의 입장
2. 철도청의 입장
결론

본문내용

1. 지역이기주의 란?

'지역이기주의'는 다분히 정치적(political)이고 저널리스틱(journalistic)한 용어이다. 이는 한 지역의 혐오시설 입지나 특정지역의 개발수요로 인하여 타 지역이 피해를 입는 경우와 관련하여 정부나 언론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며 부정적 의미를 함축한다. 여기에는 지역갈등을 자기지역만을 우선시하는 지역이기주의에 기인한 것이라고 몰아붙임으로써 그 반발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내재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렇듯 가치판단이 이미 전제되어 사용되는 지역이기주의라는 용어는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새롭게 정의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지역이기주의를 '사업 의 경제적 외부효과가 지역에 따라 비대칭적으로 시현되기 때문에 야기되는 사업 의 유치 혹은 기피를 위한 지역경쟁'이라고 정의하기로 한다.

2. 지역이기주의의 종류

지역이기주의는 지역간 경쟁의 내용에 따라 환경이기주의, 개발이기주의, 환경·개발혼합형이기주의로 나눌 수 있다.
환경이기주의는 서로 자기지역으로 의 유치거부를 위한 경쟁으로 표출되는 지역이기주의로, 사업의 경제적 편익보다 비용이 더 큰 시설의 기피경쟁에서 발생한다.
개발이기주의란 개발사업의 유치와 개발이익의 배분을 둘러싸고 서로 자기지역으로의 유치를 위한 경쟁으로 표출되는 지역이기주의로, 사업의 경제적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큰 경우이다.

참고자료

· 경의선 대책위
· 철도청 www.korail.go.kr
· 고양청년회 www.gochung.or.kr
· 네이버 뉴스 www.news.naver.com
· 시민운동연합신문 www.inews.org
· 메트로 인사이드 www.clubmetr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