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달사] 독일의 사회복지제도

소개

독일의 사회복지제도의 발달사를 1차세계대전과 2차세계대전을 전후로 나누어 요약하였다.

목차

1. 노동운동의 변화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
1) 비스마르크의 노동관
2) 노동자보험의 중요 내용
3) 노동자보험의 초기 성과

2. 두 차례 세계대전 시기의 사회보험
1) 제1차 세계대전(1914~1918)
2) 사회보장체제의 완성
3) 나치스시대의 사회보장

3. 전후 독일의 사회보장
1) 제 2 차 세계대전(1939~1945)과 서독의 사회보장
2) 서독 기민당 정부하의 사회보장
3) 서독 사민당 정부하의 사회보장
4) 1980년대 및 통일 이후의 사회보장

4. 현행 사회보장의 주요 내용
1) 체계와 재정
2) 사회법전과 사회법원
3) 사회보험

5. 현행 사회보장의 특징 ․ 문제점 및 전망
1) 특징
2) 문제점
3) 전망과 과제

본문내용

3) 전후 독일의 사회보장
(1) 제 2 차 세계대전(1939~1945)과 서독의 사회보장
● 패전의 영향
- 700만 명 사망, 교통 및 산업시설 대부분이 파괴
- 4개국 연합군에 의한 분할통치가 시작되면서 국가기구 해체 ☞ 사회보장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되고, 사회보험을 관장하던 기구가 없어지거나 유명무실해졌으며, 무엇보다 사회보장의 재정적 기반이 완전히 붕괴되었음

● 4개국 연합군의 사회보장 재건 노력
- 나치스 정권의 정치적 ․ 경제적 이해에 따라 정해진 법규를 무효화시키고 중단했던 사회보장급여를 재개
- 서부지역(미국, 영국, 프랑스군 주둔) : 기존 골격을 비교적 그대로 유지하면서 약간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
- 동부지역(소련군 주둔) : 여러 조직으로 분리되어 있던 기존의 사회보험제도를 포기하고 새롭게 단일보험제를 채택

(2) 서독 기민당 정부하의 사회보장
-1949년 7월 아데나워 수상이 이끄는 정부 출현하면서 사회적 시장경제가 공식적인 경제정책의 프로그램으로 채택 ☞ 사회적 시장경제 이념은 그 영역 내에서 계층 간의 차별 없이 사회경제적 형평을 기하고 보다 광범위한 계층을 보호함으로써 '중산층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함
- 1950년 12월 전쟁희생자 유족과 전상자의 부조에 관한 연방수호법을 제정하고 1952년에는 피난민과 피추방자의 재산손실을 부분적으로 보상하며 서독 내에서 자립기반을 조성해 주기 위한 부담조정법을 제정
- 1957년 제1차 연금개혁 단행 : 연금의 실질 가치를 확보할 수 있게 했고(연금수준을 임금상승과 연계시키는‘슬라이드’제도 채택), 연금의 재정방식이 변경됨(적립방식이 폐지되고 부과방식이 채택)

참고자료

· 사회복지발달사(노무지외,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