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분야] 국가보안법의 문제점과 찬반

소개

국가보안법의 문제점과 찬성 반대의 근거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찬성 반대의 근거가 현실성 있는 근거로 제시되었어요(내 생각에는 ;;)

목차

1.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이란
-국가보안법변천
2.국가보안법의 문제점
3.국가보안법 찬반의 근거
-찬성의 근거
-반대의 근거

본문내용

☆ 국민보안법과 유래 ☆

국가보안법이란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을 말한다.
이 법은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지 4개월도 안 된 1948년 12월 1일 공포, 시행되었다.
1948년 11월 발생한 여순 사건을 계기로 남한의 좌익세력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서둘러 제헌의회에서 제정한 것이다.
1949년 1차 개정, 1950년 2차 개정안을 갖는데 당시 정부가 수립된 지 얼마되지 않은 까닭에 대한민국정부가 힘이 약했고 남로당을 철저히 분쇄할 필요가 있어 개정되며, 정부반대세력의 탄압을 위해 1958년 3차 개정이 된다.
1960년 2공화국 당시 개정으로(4차) 이때 불고지죄가 만들어진다.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서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정부가 그른 결정을 했을 때 그 의견에 반대를 한 사람을 반국가 활동으로 보아 국보법을 적용, 죄 없는 사람을 감옥에서 썩게하는 것이 악용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한 예로 신군부가 조작한 이른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