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론] 통일을 이루는 과정의 경제적 고찰

소개

남북 통일은 감정적이 아닌 눈앞의 현실로써 우리 모두가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통일은 눈앞의 현실이며 윤리시간에 배운 것처럼 당위적이기만 한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 봐야한다. 생각도 없이 무조건 정부가 나쁘다고 비난만 할 수는 없으며, 이성적, 심적인 준비를 해야한다.

목차

Ⅰ.서론 1.들어가는 말
2.본 글의 목적

Ⅱ.본론 1.독일 통합 과정 그 득과 실
2.남북한 경제 통합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
3.통일 비용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

Ⅲ.결론

본문내용

독일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한반도 통일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 우선 북한의 경제를 남한과 동일한 수준으로 올려놓기 위한 재정 적자는 필수적일 것이지만 급진적이 아닌 점진적인 통일 방법을 택함으로써 완화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재정적자로 인한 물가인상 즉 '통화 inflation' 또는 '수요견인 inflation' 문제는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문제이다. 그리고 실업문제도 변수가 있는 어려운 문제이다.
실업을 해결하자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레이거노믹스에 도입된 바 있는 supply-side economics의 Raffer교수등이 주장한 총공급의 증가를 이루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전통적인 Keynesian의 총수요 자극 정책이다. 그러나 후자의 방법은 경제 통합의 과정에서 막대한 재정 지출이 요구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엄청난 물가의 상승을 가져오는 단점이 있다. 그 이유는 그러한 Keynes의 이론은 기본적으로 물가는 안정적이고 경제에는 공급이 충분하다는 전제에서 시작됩니다. 공급이 충분하면 물가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둘은 같은 말이다. 따라서 실업을 없애려면 경제 전체의 공급 능력을 향상시키는 전자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 방법은 실업 해소와 물가 안정을 동시에 가져다 주지만,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여기에 통일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물가 인상과 실업이 어찌 될지 결정하는 변수는 시간이 중요하다. 재정 적자가 바로 물가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기 위해서는 재정 지출로 총수요가 증가되어도 총 공급이 얼마든지 같이 증가할 수 있다는 Keynes의 가정이 성립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호르스트텔칙 저, 엄호현 역 『329일 베를린장벽 붕괴에서 독일통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