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목차

I. 서론
II. 의료보험 실시에 따른 부정적 영향
1. 수요 측면
1) 의료소비자의 도덕적 해이
2) 저소득층의 의료접근성 - 형평성 측면
2. 공급 측면
1) 의료공급자의 왜곡된 진료행태
2) 전문의 수급 불균형
3) 제공서비스의 방향
III. 의료보험제도의 주요 과제
1. 재정위기
1) 원인 및 현황
(1) 외재적 요인
(2) 내재적 요인
2) 대안
2. 불충분한 의료보장
1) 원인 및 현황
2) 대안
IV. 결론
V.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써 점점 더 강조되고 있는 추세다. 의료보험은 질병· 부상· 분만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을 보험원리를 도입하여 분산함으로써 의료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보장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써, 세계 각국에서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데 일조해왔다.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직장의료보험조합을 시작으로 차츰 범위를 늘려, 1989년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범위를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면서 마침내 전국민의료보험 시대를 열었다.
그런데 올해로 실시 27년째를 맞는 의료보험은 1998~2001년에 의료보험통합, 의약분업 사태를 겪은 후 재정적 위기에 직면해있다. 또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증가, 의료서비스의 방향 왜곡 등 의료보험의 역기능에 의한 폐해가 누적되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적립금이나 국고보조금을 투입하는 식으로 대처해왔고, 장기적인 비전 마련은 소홀히 했다. 이제는 임기응변식의 대응을 지양하고,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사회보장을 강화한다는 의료보험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큰 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먼저 의료보험제도가 의료시장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크게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그로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중심 과제를 도출하고 원인 및 현황을 분석한 다음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권순원. 『의료보험제도의 개혁방안』. 서울 : 집문당, 2003.
· 김한중 ․ 노인철 ․ 문옥륜 ․ 연하청 ․ 유승흠 ․ 이규식 ․ 한달선.『국민건강보험의 평가와 발전방향』. 서울 : 한국의학원, 2001.
· 김종대. 『의료보장 제3의 길』. 서울 : 한누리미디어, 2001.
· 문옥륜.『의료보장론』. 서울 : 신광출판사, 2000.
· 사공진.『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관리효율화를 위한 통합방안』. 서울 : 집문당, 2000.
· 이규식.『의료보장과 의료체계』. 서울 : 계축문화사, 2004.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4. 11. 20.
· <http://www.nhic.or.kr>.
· 네이버 백과사전, 2004. 11. 20.
· <http://1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