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와 표현] 쌀 개방 협상 우리의 선택은? 토론프로그램시청후정리

소개

TV 토론 프로그램 시청 후 토론자들의 토론 원리에 부적당한 부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쌀 개방 협상에 대해.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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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토론 프로그램 청취 후 각 토론자의 주장과 발언의 문제점 정리
쌀 개방 협상 우리의 선택은 (KBS1생방송심야토론 2004.9.18. 방송)

토론자1) 이명수 - 농림부 기획관리실장
•올해 안으로 관세화 협상이 되지 않으면 관세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폄. (관세화 의무를 진다.)
•처음발언시 ‘올해 말까지 협상이 끝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비정상적인 상태로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발언을 하였는데, 그 설명에 있어서도 비정상적인 상태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기보다는 쌀개방협상 관한 지금까지의 진행과정 및 부과적인 설명을 한 후 합의가 안되면 관세화 의무를 지게 된다고만 말하고 있다. 처음 말을 꺼낸거와 상관없는 말을 뒤에 함으로써 그 상태가 비정상적인 것 - 관세화를 하지 않으면 비정상적으로 된다, 관세화를 해야만 한다 - 이라는 인식을 주었다. ▷ 관련성의 격률에 위배됨. 적합하지 못하고 뒷받침 되어지는 논거가 없음. 인과관계에 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의 입장이 바뀌고 있느냐의 물음에 정부의 입장은 앞의 토론자가 한 말이 아니라고 부정하면서도 현재의 입장이 바뀌고 있는지, 어떤지에 대한 발언 없이 법의 해석에 있어서 유리하게 하면 좋지만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고 함. ▷ 발언의 초점이 불분명. 신빙성이 떨어지는 정보를 제공했다. 질의 격률에 위배됨.
•다른 주제로 넘어간다는 말을 했음에도 자신의 의견을 보충설명하기 위한 말을 함. ▷ 협동의 원리와 양의 격률에 위배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