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 미래사회] 쌀 관세화유예와 관세화에 대한 대책

목차

1. 쌀 관세화유예와 관세화

2. 쌀문제의 대책 방안

본문내용

현재 쿼터제로 수입하고 있는 쌀의 양은 전체 수급량에 비해 적은 양이므로 아직까지 우리나라 쌀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지만 2005년부터 외국산 쌀이 대량으로 수입되는 방식으로 쌀시장이 개방될 경우 이러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고 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농민들이 받게 될 충격도 매우 클 것이다. 외국산 쌀의 대량수입으로 인해 국내 쌀시장의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쌀이 외국 쌀에 비해 가격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쌀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는 주장이 있다.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양의 외국산 쌀이 수입될 경우 국내산 쌀 소비가 급감하여 국내 쌀 농업 자체가 무너져 버릴 것이라고 우려하기 때문이다.그러나 협상국들은 우리나라에 유예기간을 10년 더 연장하는 조건으로 쌀 의무수입물량을 국내소비량의 8~8.9%(41만~45만5000t)선까지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미국과 중국등은 수입쌀의 30~75%를 일반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쌀협상이 쉽지만을 않을 것이다. 이처럼 쌀시장은 서로의 이익이 얽혀 서로의 입장만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쌀관세화의 파급효과로는 2005년부터 완전 개방 경우에 10년 후인 2014년 수입쌀은 국내 소비량의 7.1~7.5% 내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현재까지 논의된 협상 조건이라면, 차라리 완전 수입개방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