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통론] 사법참여제도

목차

①서론

②본론
1. 배심제와 참신제란?
1) 배심제
-무엇인가?
-특징(장단점)
2) 참심제
-무엇인가?
-특징(장단점)
2. 배심제 또는 참심제 도입 여부를 둘러싼 논란
1) 배심제, 참심제 도입 유보 입장
2) 시민의 사법참여 찬성
3) 참•배심제 구체적 도입 방법
4) 참심제, 배심제 중 선택

1) 헌법상 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
2) 헌법상 위언이라는 입장
3) 헌법재판소의 입장
4) 국민의 사법참여능력 검토
5) 현재의 재판제와 사법참여제도의 효율성 비교 검토


③결론

본문내용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재판에 대하여 국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이고, 계속해서 이에 대한 관심과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사법개혁위원회는 '국민의 사법참여'를 주제로 최근 공청회를 개최했다. 주제는 일반 시민들이 직업법관으로부터 독립해서 유죄, 무죄를 결정하는 배심제를 도입할 것인지 시민들이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을 진행하는 참심제를 도입할 것인가에 있었다. 또한 지난 9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66호 법정에서는 배심원들이 참심하는 모의재판이 사법사상 처음으로 사법개혁위원회의 주최로 열렸었다. 이와 같이 현재 직업법관에 의해서만 진행되는 현 재판제도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법참여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학자, 시민단체등에 의해 활발히 진행되고 연구되고 있다. 국민이 직접 사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는 배심제, 참심제, 준참심제, 수사 및 공소제기 단계에서의 국민의 사법참여 등이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현재 국민의 사법참여 일환으로써 민사, 가사재판에 있어서의 조정위원제도, 민사 상고심에서의 참고인 진술제도가 있고, 시범적으로나마 시민사법모니터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