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론] 한국행정의 부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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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행정부패의 개념
Ⅲ. 행정부패의 원인
Ⅲ. P-A-C 모델을 통한 부패 유형의 분류
Ⅳ. 정권별 부패통제전략
Ⅴ. 역대 정권의 부패통제 전략의 문제점
Ⅵ. 참여정부의 방향 제시
Ⅶ. 결 론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 부패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법이나 제도를 마련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제1공화국 이후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커다란 변화 없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부패상황이 커다란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제적인 조직까지 우리나라도 하나의 사례로서 포함하여 반부패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부정부패는 우리나라의 국정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참여정부”라고 자칭하고 있는 현 정부도 정권의 출범을 전후하여 우리나라의 부정부패의 심각성과 그 방지에 대하여 일갈하였으며, 부패방지와 관련한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와 같은 정부의 반부패에 대한 천명과 이를 위한 대안에 대하여 언론에 비친 대부분의 국민들의 반응은 지지보다는 냉소주의 혹은 무관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언론에서도 과거정권의 정책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식의 보도를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부패를 없애겠다고 야단인데, 국민들이나 언론들은 떨떠름하거나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은 분명히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국민이나 언론의 냉소주의적 반응은 우리의 심각한 부패상황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정부의 정책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우리의 부정부패가 현 정부의 정책으로 쉽게 제거될 수 있을 정도로 약하지 않다는 인식과 더불어, 그 동안 역대 정부에서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새 정부의 정책도 일시적인 구호 혹은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는 인식이 부정부패 이상으로 뿌리 깊게 각인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반부패 정책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정책 자체의 정교함과 더불어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지난 정권의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을 살펴보고, 그것을 토대로 현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 택, 관료부패론, 학문사
· 금희연 외, 한중일 삼국의 관료부패, 백의
· 문정인, 모종린, 한국의 부정부패, 도서출판 오름
· 환경,식품위생분야 민원행정부패의 유형과 원인, 정부학연구 제 7권 제 1호(2001)
· 정헌영, “행정윤리의 성립가능성 및 확립방안”, 한국행정학보, 24권 2호, 1990, p.837
· 박종두, “행정윤리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 행정, 제2집, 연세행정연구회, 1991, p67
· 박재완, 부패와 반부패 정책의 경제적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