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조직론] 삼익피아노의 영창 M&A에 관한 고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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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삼익 vs 공정위
2.1 삼익측 주장
2.2 공정위측 주장

3. 경쟁과 독점
3.1 완전 경쟁의 허구와 경쟁의 본질
3.2 시장 집중에 대한 견해
3.3 독점,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3.4 수평 결합의 판단

4. 피아노시장 구조 분석
4.1 피아노 시장 수요
4.2 중고품과의 경쟁 여부
4.3 수입에 의한 시장점유율
4.4 인수합병의 예외 규정

5. 공정거래제도
5.1 공정거래제도의 목적
5.2 M&A시장의 영향

6.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9일 삼익악기가 영창악기를 인수할 경우, 업라이트 피아노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이 92%에 달하게 되고 업라이트 피아노는 전체 피아노 시장의 70%를 넘어 시장지배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삼익악기가 취득한 영창악기의 지분 48.6%를 1년 안에 제3자에게 처분하도록 명령했다. 그로부터 12일 후 영창악기는 부도가 났다. 최근 삼익에서 공정위를 상대로 법정에 손배상 청구소성을 제기한 상황이다.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아직도 우리 나라 공정거래법은 정태적이고 시장 구조적인 측면에서 경쟁과 독점을 판단하여 기업들의 제반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즉, 어떤 산업이나 시장에서 특정 기업만이 생산 활동을 하고 있다거나 특정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질 조짐이 보이면 공정위는 독과점 폐해가 우려된다는 명분으로 그런 기업의 생산 활동에 개입하여 규제한다.

이러한 공정위의 판단이 옳은 것일까? 이를 판단하기 위해 경제학도로써 소비자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별하고자한다. 지금 까지 우리는 경쟁과 독점에 대한 시장구조에 대해 배워왔다. 독점을 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고 생산량을 기업임의로 줄이므로 소비자후생이 감소한다. 그러나 독점을 판단함에 있어 공정위는 사전그대로의 뜻인 독점(혼자 판다)을 현실과 결부시키지 않고 정태적이고 시장 구조적 측면에서 판단해서 결국 한 기업이 부도처리 되고 말았다. 여기서 우리는 경쟁의 의미와 독점에 대해서 시장과정이론에서의 진정한 의미를 재조명하고자한다. 진정한 경쟁의 의미를 살피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시장에 그대로 맡기는 것이 최선이며 결과는 시장이 판단하도록 하고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어리석은 생각은 제고되어야한다.

먼저 삼익악기와 공정거래위의 M&A에 대한 각각의 입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현재의 피아노 시장에 대해 실질적인 근거 자료를 가지고 누구의 주장이 옳은 것인지 판단하고자 한다. 피아노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독점적인지를 대체제로 인한 수요감소부분과 중고품 시장과의 신제품 시장의 상호 경쟁여부 마지막으로 수입에 의한 국내 시장 개방여부에 대해서 집중 연구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결론으로 이런 시장구조하에서의 공정위의 독점 판단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삼익악기의 영창 M&A 사태로 인한 M&A시장의 파급효과를 살펴보겠다. 또한 향후 공정위의 정태적이고 시장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판단을 지양하고 사후적 감시체제로의 개편이 필요함을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여 제단하고 계획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러한 잘잘못은 시장 스스로가 판단할 문제임을 우리모두 인식하여야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