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북한정치] 북한경제

소개

북한경제의 전망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쓴 글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의 경제개혁·개방정책 모델로서의 중국
1.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2.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
3. 중국과 북한 비교

Ⅲ. 북한의 중국식 개혁․개방 실패요인
1. 김정일 정권 특성에 따른 실패요인
2. 체제 내 경제시스템의 실패요인
3. 체제 외 국제정세의 실패요인

Ⅳ. 북한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대안
1. 경제개혁․개방과 정치적 안정성 문제
2. 경제구조의 개혁 문제
3. 대외개방과 북미관계 개선의 문제

Ⅴ. 결론 - 북한의 개혁․개방과 한국의 역할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23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인민들을 굶주리게 하면서도 핵무기를 구축하는 실패한 지도자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처럼 지금 북한의 경제난은 심각한 상태이며 또한 핵문제와 관련 외교적 고립과 맞물려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주의의 동반자이자 든든한 후원자였던 중국과 러시아의 개혁·개방화에 의한 자본주의로의 이행은 분명 북한에게도 자극이 되는 선례임이 분명하다. 북한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체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며, 또한 관련 국가들의 협조가 필요한 것은 자명한 일이다.
북한의 이러한 개혁의 움직임은 김일성 사후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 받으면서 더욱 가속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 해 단행한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에 따른 변화에서 보여지듯이 최근 북한경제 변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50년대 발행 경험이 있는 인민경제공채를 5월 1일부터 발행키로 하였고, 농민시장의 명칭에서 농민이란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시장경제와 비슷한 형태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김성철 외, 『북한이해의 길잡이』, 박영사, 1999.
· 권영경 외, 『북한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3. ( http://www.uniedu.go.kr )
· 김연철 외, 『북한 경제개혁연구』, 후마니타스, 2002.
· 오승렬, 「북한경제의 개혁․개방에 대한 평가와 전망」, 아태지역연구, 2000.
· 김준기, 「북한경제의 개혁: 동구권과 중국 경제개혁의 교훈」, 행정논총, 1997.
· 김영호, 「북한경제의 개방과 개혁의 전망」, 한국경제학회, 1995.
· 전홍택, 「김정일 체제하의 북한경제」, 아세아연구, 1999.
· 오승렬, 「북한에 대한 중국 개혁․개방의 시사점」, 2001. ( http://www.nk-infoba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