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토지정책의 문제점과 향후발전 과제

소개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부동산시장은 어떤한것인가에 대하여서도 정리하였습니다.
이자료는 목차까지 포함되어있어 사용하시기 편리할것입니다.

목차

목차

✺토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도시용 토지공급의 부족

2.높은 지가 수준

3.토지 소유의 편중

4.토지관리제도의 미비

✺장기적 전망과 정책과제

1.정부와 토지시장의 역할 재정립

2.수요관리 위주에서 수요,공급 동시 관리정책으로의 전환

3.도시용 토지의 공급다변화

4.지가의 지속적인 안정도모

5.토지공개념의 보완

6.토지이용제도의 체계적 개선

7.지속가능한 국토이용

8.통일에의 대비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국토의 이용과 관련된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좁은 국토안에 4천6백만명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고 이들중의 82.7%가 도시지역에 살고 있다.그러나 인구의 대부분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내 대지면적은 국토면적의 24.1%에 불과하다.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이 거주하다 보니 택지 부족에 따라 주택 가격과 부동산 임대료가 상승하고 주거 환경이 열악할뿐만 아니라 교통란의 심화 도시환경의 악화 용수부족 높은 토지 가격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사회문제나 경제적 손실 등 부작용이 많다.

1.도시용 토지공급의 부족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선 토지공급이 부족하다는 점에 있다.우리나라의 남한의 면적은 1998년말 99.373제곱 키로미터로서 산림지와 농경지가 각각 65.6%와 21.5%를 차지한다.따라서 산업화와 도시화에 필요한 가용토지는 겨우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하다.따라서 개발 가능지가 소요량보다 많기 때문에 총량적으로 본다면 큰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수 있지만 지역별로 본다면 토지 수급 불균형이 나타날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도시 지역에는 이미 가용토지가 한계에 와 닿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시 지역 면적은 감소 할것으로 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