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목차

제 1 장 지방세 총설
제 2 장 취득세
제 3 장 등록세
제 4 장 종합토지세
제 5 장 재산세 주민세

본문내용

제1장 지방세 총설

제1절 지방세의 재원과 과세원칙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1998년 1월 1일 현재 광역자치단체가 16개, 기초자치단체가 233개로서 총 249개이다. 249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자금을 스스로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세원을 배분하는 방식으로는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중 어느 한 쪽만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분리세방식과 공동으로 과세권을 행사하는 공동세방식이 있는데, 각 나라는 공동세방식을 채택하거나 분리세방식을 원칙으로 하면서 부족분은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중 후자의 방식에 따르고 있다. 공동세방식의 예외로는 소득할주민세가 있다. 종전 국가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세 중 전화세 100%, 주세 100%, 농어촌특별세 등을 지방양여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 왔으나, 전화세가 2001.9.1부터 폐지되어 부가가치세로 통합됨에 따라 지방양여금의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2001.9.1-12.31까지는 교통세의 2.4%, 2002년부터는 매년 교통세의 14.2%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도록 하였다(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분리세방식에 의하여 조세를 국세와 지방세로 배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른 지방세로서의 적격이 문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지방세에 요구되는 원칙으로는 세원의 보편성(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을 것)․귀속성(어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지가 분명할 것)․정착성(세원의 이동이 적고 가급적 정착되어 있을 것)․안정성(경기변동 등과 무관할 것)․분임성(지역주민이 골고루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등을 들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