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 해상운송의 정의와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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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운송의 정의와 발전

◎ 해상운송의 정의
해상에서 선박으로 물자나 여객을 실어 나르는 일을 말한다. 약칭으로 해운. 호천(湖川)․항만에서 행하여지는 운송(내수운송)은 육상운송에 관한 규정에 적용되나, 본래의 항해선박으로 행하여지고 항만과 해양에 계속하여 이루어지는 운송인 경우 해상운송에 포함된다. 해상운송은 그 기업의 수단이 선박이나 해상에서 실행되므로 기업보호 및 해상위험이란 견지에서 육상운송과 다른 특이성을 가지며, 이러한 이유에서 상법 제 5편 해상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해상운송 계약은 물자나 여객의 장소적 이동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고, 이 목적의 완성에 대하여 운임이 지급되므로 일종의 도급계약(都給契約)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나 민법상 원칙과는 달리 장소적 이전을 완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율운임을 지급해야 하고, 또한 일의 완성을 표준으로 하지 않는 기간지급의 운임지급제도를 가지고 있다. 해상운송계약을 영업으로 하는 때에는 상행위(商行爲)가 되며(상법 46⑬), 경영의 주체는 상인이 된다. 해상운송은 해상물자운송과 해상여객운송으로 크게 구분된다. ① 해상물자운송: 해상운송인이 송하인(送荷人)이나 용선자(傭船者)에 대하여 선박으로 물건의 해상운송을 인수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운임 지급을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용선계약․개품운송계약․재운송계약․통운송계약 등이 있다. ② 해상여객운송: 해상운송계약에 의해 선박으로 사람을 운송하는 행위를 말한다. 운송인은 식사제공의무(822)를 비롯하여 수하물 무임운송의무, 선박수선 중의 거처․식사제공의무 등을 지며, 운임청구권과 발항(發航) 및 항해계속의 권리를 가진다. 여객은 발항 전에 사망하거나 질병 기타 일신에 관한 불가항력으로 항해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