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여성학] 성매매에 대한 이해와 법적 현실

소개

성매매 행위에 대하여 사회학적 관점과 법학적 관점을 적절히 안배하여 고찰한 보고서입니다. '성'판매자로서의 여성이라는 시각에서 성매매'피해자'로서의 여성이라는 시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를 수록하였고, 성매매특별법 시행과 관련한 성매매 관련 법적 현실에 관하여 분석하였습니다. 표지와 참고문헌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하고도 13장이라는 적지 않은 분량을 갖추었으므로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목차

Ⅰ. 序

Ⅱ. 성매매의 개념 정립 및 성매매의 역사성에 대한 허와 실
1. 성매매의 개념
2. 역사 속의 성매매

Ⅲ. 성매매의 실태와 인식의 전환
1. 성매매에 대한 실제 면접 조사
2. 성매매의 폭력적 특성
3.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 분석
4. 성매매여성의 피해자(被害者)성

Ⅳ. 성매매에 관한 외국의 사례와 우리의 지향점
1. 일 본
2. 미 국
3. 기타 여러 나라의 성매매 방지 노력
4. 우리 나라

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의 시행과 그에 따른 시사점
1. '성매매특별법'의 특징
2. 시행 이후의 변화와 미결(未決) 사안

Ⅵ. 結 論
1. 성매매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
2. 사회 일반의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 시스템의 필요
3. 행정 당국의 역할

본문내용

Ⅰ. 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특별법'이라 한다)'의 시행 이후, 성매매에 관한 각종 논의가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였고, 일각에서는 공창제(公娼制)의 실시 등을 일종의 대안으로 삼아 내놓기도 하고 있다. 사실, 성매매라는 단어보다는 '윤락행위'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훨씬 더 익숙했던 때가 불과 얼마 전인데, 동법 시행 이후 이를 '성매매'라고 고쳐 부르게 된 것만으로도 아주 작지만 성과는 있어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11월 초, '한국남성협의회'라는 단체는 "성매매특별법은 남성의 신체 자유와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성매매 처벌 특별법 폐지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 단체는 지난해 초에는 성대결을 조장하는 여성부의 설치 근거가 된 정부조직법을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판단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신청하기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당연한 일인지 혹은 의외인지,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아도 알게 모르게 이러한 단체의 의견에 내심 찬동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꽤나 존재하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 『法女性學』, 박선영 著, 법문사, 2003
· 「전국 성매매피해여성 실태조사」, 김현선, 새움터, 2001
· 「대명동 손배판결로 본 성매매에 대한 국가책임 및 과제」, 배금자, 2001
·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외 대안 사례 연구」,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여성부, 2001
· 「성매매여성과 여학생들의 삶과 문학」, 김윤선, 한국카톨릭여성연구원, 2003
· http://www.e-loom.org/ 성매매 없는 세상, 이룸
· http://www.himne.org/ 성매매여성 인권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