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대기]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에 따른 각국과 우리나라의 상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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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식 명칭 및 구성
2. 채결배경 및 의의
3. 교토의정서의 전반적인 내용
4. 협약의 목표
5. 각국의 비준상황
6.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개최경과 (일정)
1) 배출권거래제
2) 청정개발체계
3) 공동이행제도
4) 대상 온실가스
5) 각 나라들의 양적 배출제한 및 감축 목표
7. 참고사항 및 추가적인 내용

Ⅲ.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지난 '97년 12월초 일본 교토의 제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채택되었다.
이로 인하여 선진국 및 동구권 국가(부속서 Ⅰ국가)들은 향후 실제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할 의무와 감축 목표량이 분명하게 설정되었다.
따라서 부속서Ⅰ의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다양한 제도들을 검토하고있다. 이 중 배출권 거래제도는 우선 부속서Ⅰ국간의 온실가스 배출의 거래를 허용하는 것으로 2000년까지 제4차 및 제6차 당사국 총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제논의 동향이나 이론 중심의 연구는 진행된 바 있으나 본 제도의 도입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계량적 분석이나 실증 연구는 미비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도는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에게는 국제 무역에 있어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하겠다.
우리나라는 현재 선진개도국으로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의미있는 참여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은 상황인 반면, 우리나라 수출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조업에 있어서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비중이 높은 나라이다. 따라서 부속서Ⅰ국들이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였을 경우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는 우리나라도 본 제도에 참여하였을 때 우리나라 교역재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본론에서 교토의정서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그 외 영향들을 알아보기로 하겠다.

4. 협약의 목표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 시스의 위험한 변화를 방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
-회원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정책 및 조치 이행
-특히 선진국(부속서II 의 국가 : 협약체결 당시 24개 OECD 회원국)은 양적감축목표 달성 의무 부담
* (부속서II 제4조 3,4,5항에 해당되는 당사국 호주, 오스트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EC, 프랑스, 핀란드,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태리,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및 북아일랜드, 미국)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