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지방의회 의원의 자질향상 방안

소개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질향상에 관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1. 지방의회의원의 지위
1)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2) 지역내 정책결정권자로서의 지위
3) 지역내 입법(조례)주도자로서의 지위
4) 지방행정에 대한 통제자로서의 지위

2. 지방의회의원의 신분
1)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2) 지방의원의 보수
3) 지방의회의원의 신분

3. 지방의회의원의 의무
1) 공익우선의무
2)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3) 이권불개입의무
4) 겸직금지의무
5) 겸업금지의무(영리업무금지의무)
6) 의사진행에 관한 의무
7)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의무
8) 기밀누설금지의무(주의의무)
9) 윤리적.도덕적 의무

4. 지방의회의원의 역할

5. 지방의회 의원의 바람직한 자질

6. 지방의회 의원의 자질향상 방안

본문내용

흔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을 많이 쓰고 있다. 우리의 경우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지도자보다는 최고정치지도자에 의해 임의적으로 임명되어 왔고 이들 또한 권위주의적 지도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다가 1995년 6월 이래 지방자치시대가 활짝 열리게 됨으로써 관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민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이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문제를 올바로 진단하고 정책적으로 처방하며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 및 자질과 관련된 지역정치지도자들의 정치적 리더십이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역발전과 관련해서 당면한 문제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통제는 물론 전문지식과 능력, 자질, 덕성 등을 구비한 지역정치지도자의 민주적 리더십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 속에 지역발전을 위한 과제를 슬기롭게 하나하나 해결·정착해 나가는 일이다. 참여민주주의의 활성화, 재정자립도의 제고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사회적 안정과 복지향상, 지방문화의 발굴·육성 등을 통한 전반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지도자의 리더십의 발휘가 요구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민선자치가 시행된 이후 최근 제기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자치쟁점과제는 지역지도자가 리더십을 발휘함에 있어서 어디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인지를 잘 시사해 주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