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와법_스포츠에이젼시사례를 들어서 계약이행의 인정범위와 계약보너스지급의 의무

목차

I.서론
II.손흥민 선수와 그의 스포츠 에이전시 사건의 판례 요약
III.계약이행의 범위에 관하여
IV.보너스 지급 의무에 관하여
V.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손흥민은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고의 축구선수다. 60대, 7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손흥민이 외국인 축구 팀에서 주장을 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런 손흥민도 골칫거리가 하나 있다. 바로 돈 문제이다.
손흥민이 본인이 체결했던 계약 때문에 몇 년 간 발목을 잡혔다는 것은 축구 팬들은 다 아는 사실이다. 지난 6월에 나온 고등법원은 손흥민에게 1심보다 더 많은 돈을 배상하라고 판결하긴 했지만, 손해배상 및 계약 해지 후의 광고 정산금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많은 언론은 이를 손흥민의 승리라고 표현하였고, 이건 작성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손흥민의 사례에서 보듯, 스포츠 스타들은 본업에 전념하느라 에이전시와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하지만 계약 이행의 인정범위와 보너스 지급에 관한 법리를 스스로 알지 못하면 손해를 볼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일은 축구계 뿐 아니라 야구계, 테니스계 등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례이다.
본 글은 손흥민 사건을 중심으로 계약이행 범위와 보너스 지급 의무의 법적 기준을 분석하고, 스포츠 산업 계약을 할 때의 어떤 부분을 유념해야 하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II. 손흥민 선수와 그의 스포츠 에이전시 사건의 판례 요약

1. 사건명 및 당사자
1) 사건명: 서울고법 2023나2010939 (정산금 등)
2) 당사자:
- 에이전트사: 주식회사 A (에이전트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 손흥민 선수: 주식회사 B 및 손흥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륜, 법무법인 태평양

참고자료

· 서울고등법원 민사12-3부. (2024). “손흥민과 전 에이전트사 간 정산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문 (사건번호: 2023나2010939).
· 조선일보 김명진 기자. (2024년 6월 19일). “손흥민, 前 에이전트와 계약 분쟁 2심도 사실상 승소”. 조선일보.
· 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2024년 6월 19일). “손흥민, 前에이전트와 계약서 분쟁…2심서도 사실상 승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