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금융규제 개혁의 주된 방향은 시장실패를 우려하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최소한으로 줄여 민간부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확대하고 이를 통한 경쟁 제고 및 금융의 효율성 증대,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경쟁우위 확보 그리고 개방화에 따른 자국 금융산업의 자생력 확보 등을 지향하고 있다. 한편, 2000년대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전세계적으로 핀테크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정부와 시장은 또다시 대립하고 있다.
전통적인 금융시장 규제개혁의 경우와는 달리 이번 핀테크산업 규제개혁의 경우에는 정보통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비금융기관의 제3자 지급결제, P2P대출, 클라우드펀딩, 자산관리, 보안인증 등 와해성(Disruptive) 금융혁신을 둘러싸고 ‘금융정책당국-전통금융기관-신생비금융기관’간에 진입장벽 제거, 금산분리 완화 등 기존 금융질서에 대한 규제완화와 해킹, 위변조 등 새로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신규규제 등 새로운 유형의 규제 개혁이 주요 쟁점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핀테크산업 현황을 진단하고 외국사례 등을 통해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발전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도출하고 그 개혁방향을 모색해 보기로 하였다.
본 연구는 그동안 우리 금융당국에서 추진한 핀테크산업 육성 정책을 포관적으로 개관하고 관련 연구기관의 논문과 연구실적 등을 분석한 후 우리보다 먼저 핀테크 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한 외국 사례 등을 분석하여 과제와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주제어: 금융산업 경쟁력, 규제개혁, 산업활성화, 핀테크
(투고일자: 2000.00.00, 심사개시일자: 2000.00.**, 게재확정일자: 2000.00.**.)
* ○○대학교 ○○○학부 교수, ○○박사(Ph.D).
Ⅰ. 연구배경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금융은 그 본질적인 특성(시장성과 공공성)으로 인해 금융에 대한 정부와 시장의 대응은 늘 대립되어 왔다. 정부는 금융의 공공성을 이유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추구하다보니 건전성 등 각종 규제로 금융의 자율성을 제약하려 하고, 반면에 시장은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이유로 정부의 각종 규제로부터 금융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추구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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