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과제(은퇴후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령연금을 제외한 공.사적 제도에 대해 논의해 주세요)

소개

"사회복지법제와 실천과제(은퇴후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령연금을 제외한 공.사적 제도에 대해 논의해 주세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의 현실
2. 공.사적 연금제도
가. 공적 제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나. 사적 제도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고령인구의 빈곤과 노후소득의 문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주된 사회문제이고,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더욱더 절실한 국가의 정책적 과재이다. 고령자 대부분은 저소득 빈곤계층으로 연금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노후의 소득 문제는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도 국가적 사회문제로 직면 할 수밖에 없다.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노인은 전체 소득 중 근로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노후의 삶은 경제활동이 많이 떨어지지만 우리나라 노인의 경우는 전체 소득중 근로소득의 비중이 40%로 비중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노인의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의 불평등이 생길수도 있기에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공공부조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 노인빈곤에 대한 대책으로 국민연금 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의 강화가 필요 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현제의 공적연금제도는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기에 공적연금 가입은 확대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은퇴 후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령연금을 제외한 공.사적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Ⅱ. 본론
1.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의 현실
우리나라의 노인소득보장체계는 공적.사적 소득보장제도가 있는데 공적소득보장제도에는 기초노령연금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등이 있고 사적소득보장제도에는 개인연금처축 등이 있다. 외형적으로 볼때는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 같지만 상당수의 노인들이 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공적 노인소득보장체계의 역사가 짧아서 아직은 공적연금이 주요 노인소득보장이 되지 못하고 노인층의 빈곤위험 및 빈곤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노후소득보장 체계는 미흡하다.

참고자료

· 「김욱 외」 노인복지론, 양서원(2012)
· 「윤석조」 노인복지론, 공동체(2011)
· 「박귀영」 노인복지론, 양서원(2010)
· 「강희갑외」 사회보장론, 양서원(2010)
· 「권혁진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의 적정성과 재정안정성에 대한 전망,
· 공공사회연구원(2018)
· 「러닝캠퍼스」 사회복지법제와 실천과제 교안(2022)
· 「네이버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