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교감이 알야야 할 학적_면제, 유예 및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재취학)

목차

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으로 알아보는 유예자의 학적 관리
Ⅱ. 면제・유예 및 정원 외 관리 한눈에 살펴보기
Ⅲ. 면제 승인에서 재취학 처리까지
Ⅳ. 유예 승인에서 재취학까지
Ⅴ. 장기 결석에 따른 정원 외 관리 및 재취학
Ⅵ. 외국 국적 학생의 편입학
Ⅶ. 면제・유예 및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학생 소재・안전관리

본문내용

1. 사례로 알아보는 정원외 학적관리 및 재취학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결석 → 정원외 학적관리 →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 재취학
가. 사안 개요
홍길동은 2025년 3월 초부터 태만으로 인해 미인정 결석을 계속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일수 190일의 1/3(약 63일)을 초과하여 결석하였습니다.
적용 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
→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결석한 학생 위 조항에 따라, 학교장은 학칙에 따라 홍길동의 학적을 '정원외로 관리'하기로 결정합니다.
나. 정원외 학적관리 절차
1) 담임 및 교무부(생활지도부) 협의 → 보호자 면담 및 출석요청
2) 학교장 결재를 거쳐 학적을 정원외로 전환
3) 관련 서류는 NEIS 및 학교 학적대장에 정리
☞ 미인정 장기결석에 의한 정원외 학적관리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가 의무는 아니지만, 정원외 학적처리 전에
가) 미인정 장기결석 사유 확인
나) 보호자 상담 및 출석지도
다) 출석 독려 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안의 적정성 및 후속 조치를 심의
→ 이후 학교장 결재를 받아 정원외 학적관리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즉, “필수는 아니지만 실무상 개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경우란 ‘미인정결석’을 의미하며, 질병결석 및 기타결석(인정된 경우)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간혹 현장에서 질병결석 일수, 기타결석 일수, 미인정 결석 일수는 모두 합산하여 총 결석 일수가 1/3이상 시점에서 정원외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 재취학 절차 (2026학년도)
1) 홍길동의 보호자가 2026년 초, 학교에 재취학 의사를 밝힙니다.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2025년 초등학교 학적업무 도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