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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 오류 사건과 그에 관한 소감문 (2015고단7560 판결)

간호사의 투약 오류로 인한 의료 사고들이 발생하는 가운데 그 심각성을 예비 간호사로서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사건을 조사하고 그에 관한 자신의 소감문을 작성하는 과제입니다. 과제 점수 만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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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3 최종저작일 20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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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 오류 사건과 그에 관한 소감문 (2015고단75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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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간호사의 투약 오류로 인한 의료 사고들이 발생하는 가운데 그 심각성을 예비 간호사로서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사건을 조사하고 그에 관한 자신의 소감문을 작성하는 과제입니다. 과제 점수 만점 받았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례
    “모틴”이 아닌 “베카론”을 투여하여 심정지 증상을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하여 저산소성 뇌손상 및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 인천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5고단756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쟁점사항
    약물투여에 있어 의료진의 약물확인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실관계
    오른손 소지 골절 접합수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난 후 병동으로 돌아온 피해자 박○○(19세)에게 간호사는 주사약을 투여하면서 피해자에게 처방된 약물인 “모틴”이 아닌 “베카론”을 투여하였다.
    피해자가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은 피해자의 누나이자 병원 간호사였다. 박●●은 “14:30경 점심을 먹고 병실에 들어갔는데 동생이 심정지 상태로 누워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바로 심폐소생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자료

    · 인천지방법원 2016.6.17. 선고 2015고단7560 판결문.
    · 대한간호협회 간호윤리강령.
    · 현문사, 『기본간호학 2』 제5판, 변영순 외 공저, p.296, p.307, p.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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