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상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그 차이점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법적쟁점 사항

소개

과목명은 도시정비사업의 이해
주제: 아래 3가지 주제 중 택1하여 A4, 8장 내외 분량의 보고서 작성

(주제1) 도정법상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그 차이점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법적쟁점 사항에 대하여 논하시오.

(주제2) 도정법에 의한 도시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의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비교하고, 각 사업의 장단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주제3) 도시정비사업의 주요단계인 ① 조합설립인가, ②사업시행인가, ③관리처분계획인가에 관해, 각 절차의 법적성격, 특징 법적쟁점, 절차간 관계 등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의 차이점
1) 개념
2) 시행 방법과 절차의 차이점
3) 안전진단
4) 조합원 구성
5) 이주대책과 보상
6) 매도 청구권과 수용
7) 건축물 공급, 청산, 해산
2. 양자의 법적 쟁점-매도청구권과 수용의 차이를 중심으로-

III.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시정비사업이란 도시의 기능을 회복시켜서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정비해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고, 도시의 환경을 개선해 시민들의 주거 환경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적 사업을 말한다. 건물은 다른 물건과 비교하면 수명이 긴 편이지지만, 수십 년이 지나면 노후되고 훼손된다. 또 도로나 수도, 전기 시설 등 기반 시설 역시 시간이 경과하면 노후된기 마련이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 있고,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도시의 지속적인 생명력 유지를 위해 도시정비 사업이 시행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이름으로 도시정비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사업 운영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편의상 도시정비법이라고 부름)’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1조에서 이 법이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또는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또는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도시 환경의 개선, 주거생활의 품질 향상을 이루는 것이 도시정비법의 목적이다.
우리나라는 특히 1960-90년대에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단기간에 많은 양의 건축물을 짓기 위해 무분별하게 건축물이 난립한 탓에 최근 들어서 이때 지어진 노후, 불량, 난립한 건축물들에 대한 개량과 지속가능한 도시 건설을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법이 정한 도시정비 사업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이 있다. 일반 시민들에게도 친숙한 단어일 것이다. 용어가 비슷하고 취지 자체는 유사하나, 이 두 개의 개념은 명백히 다른 개념이다. 도시정비사업법과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개념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본 보고서는 도시정비법상의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의 차이점을 알아본 뒤,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기로 하겠다.

참고자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법제척 지식창고.최영잔.2009.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해설
· 성중탁(2015).현행 도시정비사업 법제의 몇 가지 개선 방안.土地公法硏究. 제71집 pp.131-154.한국토지공법학회
· 성중탁(2019).도시정비 및 재생사업의 최근 현황과 발전 과제.성균관법학 2019 vol.31, no.1 pp.41-80.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재개발사업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재건축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