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레포트] 서민을 위한 정책, 왜 현실에선 먼 이야기일까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정책의 설계부터 ‘서민’이 빠져 있다
3. 본론 2: 복잡하고 어려운 ‘접근의 장벽’
4. 본론 3: 일시적 처방, 지속적 효과는 부족
5. 본론 4: 정책과 현실 사이의 인식 격차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론 1: 정책의 설계부터 ‘서민’이 빠져 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우선 ‘서민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 정의가 추상적이거나 임의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소득 하위 몇 %라는 단순한 수치, 혹은 부동산 자산 기준으로 서민을 규정하다 보면 실제 생활이 빠듯한 사람은 정책의 대상에서 배제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다니며 두 자녀를 키우는 4인 가구가 월 소득 400만 원을 벌고 있다면, 통계상으로는 중간계층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수도권의 높은 임대료, 아이들 교육비, 교통비, 식비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잉여 자산’이 거의 남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서민도 아니고 고소득도 아닌 애매한 대상’이 되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다.

참고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복지정책의 접근성에 대한 평가보고서』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 이용자 실태조사』
· 서울연구원. 『서울시 복지제도 인식 및 활용도 분석』
· 국회입법조사처. 『복지정책 수혜의 형평성과 사각지대 문제』
· OECD. “Designing Inclusive Social Policy Frameworks for Low-Income Grou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