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공급망 실사법상 공정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검토

소개

"EU 공급망 실사법상 공정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검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 설
II. 코로나 팬데믹 이후 소득 불균형 심화
Ⅲ. 현대적 재분배에 대한 헌법상 복지 거버넌스
Ⅳ. EU 공급망 실사법상 공정거버넌스 구축
Ⅴ. 결 론

본문내용

<국문초록>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소득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인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통해 실질적 평등을 달성하여 소득 불균형 심화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정부 실패에 대해 국민부담의 증가와 책임주체의 부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이 중요시되는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는 복지 거버넌스의 영역 내로 민간 기업을 끌어들여 복지의 질을 높이면서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필요가 있다.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을 적극 활용하여 정부의 재정 문제를 완화하고 EU 공급망 실사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EU 공급망 실사법, 현대적 재분배, 협력적 거버넌스, 정부실패, 사회적 통합

<Abstract>

A Study on The Review of Construction of Fair Governance Under the EU Proposal for 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Law
-focusing on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deepening
income imbalance after the COVID-19 pandemic-
Since the COVID-19 pandemic, income imbalance has been intensifying. As a way to solve this problem, I would like to find a way to improve income imbalance by enhanc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o achieve practical equality by guaranteeing basic social rights to improve the equal improvement of national life.
In the constitution, the meaning of "social" in a social welfare state is a modification to the absolute guarantee of personal freedom, including private property rights, and it can be said that the meaning of social integration and social justice is implied in the function of th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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