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에 있는 판결 중 2020년 이후 선고된 것을 골라서 이에 대한 평석을 작성

소개

과목명: 공정거래법
논문 주제: 교과서에 있는 판결 중 2020년 이후 선고된 것을 골라서 이에 대한 평석을 작성.

- 공정거래위원회 2015. 2. 23.자 의결2015-050
- 서울고등법원 2018. 1. 31. 선고 2015누38131 판결 : 원고승
-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두37960 판결 : 파기환송

목차

I. 사건의 개요(사실 관계)
1. 원고의 지위

2. 시장구조와 실태
1) 기업메시징 서비스의 이해
2) 기업메시징서비스 사업 구도와 주요 사업자
3) 기업메시징서비스의 재판매사업
4)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 발전
5) 원고의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 진출
6)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 현황

3. 원고의 행위
1) 전송서비스의 판매와 구입
2) 원고의 기업메시징서비스 판매
3) 피고의 처분

II. 쟁점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
2. 통상거래가격 산정의 기준 및 방법

III. 판결의 요지
1.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 원고 승소
2)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여부
3) 결론

2. 대법원의 판단 – 파기 환송
1) 수직통합된 상류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하류 시장에서 완제품 소매가격을 낮추는 형태로 이루어진 이윤압착행위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가 정한 ‘통상거래가격’의 의미
3)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거래한 행위의 부당성, 이윤압착을 수단으로 한 지위남용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4) 결론

III. 평석
1. 대법원 판결의 의의: 이윤압착행위의 인정을 중심으로
2. 이윤압착과 관련된 외국의 적용례
3. 이윤압착행위의 규제 필요성
4. 위 대법원 판결 이후 후속 조치
5.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사건의 개요(사실 관계)
1. 원고의 지위
원고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근거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이동전화서비스와 유선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원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 기간통신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 회선 설비를 설치한 뒤 이를 이용해 전신/전화/전기통신 회선을 임대하거나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쉽게 말해서 전화나 인터넷 접속을 통해 음성, 데이터, 영상 등을 그 내용과 형태를 변경하지 않고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수행하는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이다. KT, LG 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한국전력공사 등이 대표적인 기간통신사업자이다.

유선통신업을 하는 ㈜ 케이티는 2009년 6월 1일에 무선통신업을 영위하는 케이티프리텔을 합병한 이후 현재의 원고가 됐다. 즉, 현재 사건의 원고가 되는 자는 과거의 케이티프리텔과 ㈜ 케이티가 합병한 것이다.
원고는 최근 4년 동안(2009-2013)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2009년에 15,906,174백만 원이었던 매출액이 2013년이 되면 17,937,079백만 원으로 늘었다. 기업메시징매출액은 2009년에 42,236백 만 원이었던 것이 2013년에는 126,951백만 원으로 늘었다. SMS 매출액은 2009년 36,738백만 원이었던 것이 2013년에는 77,970백만 원으로 는 것으로 추정된다.

2. 시장구조와 실태
1) 기업메시징 서비스의 이해
기업메시징서비스는 기업의 컴퓨터가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통신망을 활용해 사용자의 휴대폰단말기로 문자메시지(sms와 mms를 포함한다)를 전송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참고자료

· 공정거래법
· 이호영, 2019.12. 이윤압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미국 판례이론 및 기업메시징 사건(서울고법 2018.1.31.선고 2015누38278판결 및 서울고법 2018.1.31.선고 2015누38131판결)을 중심으로
· 홍명수.2022.플랫폼 규제 개선을 위한 독일 경쟁제한방지법 개정에 관한 고찰-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규제를 중심으로-.동아법학 제94호, pp. 253-285
· 김지현, ‘이윤 압착’ KT, LGU+... ‘64억 과징금’ 적법판결.세이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