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_사회복지의 공급주체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가공급(공공)
(1) 특징
(2) 장단점
2. 민간공급
(1) 특징
(2) 장단점
3.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논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사회복지의 공급주체는 사회복지를 주도하여 실천하는 조직이나 단체를 말하며, 과거에는 종교 단체나 가족이 주로 사회복지의 공급주체로 작용하였으나 이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국가로 이전되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과 산업화로 인해 각 분야에서의 전문화가 진행되면서 사회복지 또한 전문화되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복지 주체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
사회복지의 공급주체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은 사회복지의 제공 과정에서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 사회복지사와 수급자 간의 상호작용 상호작용과 그 맥락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볼 수 있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사회복지 사업의 확대로 인해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사회복지 공급주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22년 5월에는 대통령이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 장기요양과 돌봄 등과 같은 사회서비스에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민영화 및 시장화를 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시장 논리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와 동일하게 사회서비스를 운영할 경우 비용 절감으로 인해 해당 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이 배제되거나 서비스의 질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 반발하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 주도의 공공공급과 민간공급의 특징과 장단점을 알아보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해 논해보겠다.

Ⅱ. 본론
1. 국가공급(공공)
(1) 특징
사회복지 공급주체 중 국가공급은 소요되는 재원을 조세로 충당하여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부문에서 사회복지 시설 및 기관을 직접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의 중요한 주체로서 현대 사회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기원(2020),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 김영종(2017),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와 민간위탁 제도 연구」, 보건사회연구 37(4), p.406-442
· 이인희(2004), 「사회복지의 민영화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정치정보연구 7(2), p.160-182.
· 전혜원, 「윤석열 대통령의 사회서비스 시장화 발언에 숨겨진 것들」, 시사IN. 2023.07.12. (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637)
· 최재성(2005),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민영화 쟁점과 과제: 서비스 수요증가와 국가, 시장, 가족의 역할분담」,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년도 추계공동학술대회, p.18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