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교육과사교육

소개

좋은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개념 정의와 범주 1

Ⅱ.현상(실태보고) 1
1.사교육이 공교육을 압도하고 있다. 1
2. 사교육비 세계 1위의 나라 1
3. 늘어나는 사설학원 1
4. 사교육에 대해 긍정적인 학부모들 1
5. 높아지는 과외의 비중 2
6. 또 다른 사교육의 장(場), 사이버 교육시장의 성장 2

Ⅲ. 원인 2
1. 근본적인 원인 - 학력주의 2
2. 부실한 학교교육-보충 이상의 사교육 3
3. 잘못된 입시정책과 선발 기준 3
4. 학부모의 과도한 교육열과 경쟁의식, 가정적 여건 4
5. 평가지향의 학교문화 4
6. 일부 교사의 나태와 매너리즘적 경향 4
7. 학생들의 선택 이유(설문결과) 5

Ⅳ. 대책 5
1. 학력주의의 폐해 완화 방안 구축 5
2.공교육 내실화 방안(교육부 안) 5
<공교육 내실화 대책 주요 내용> 6
<추가 또는 이견> 6
3. 교육재정 확충과 적절한 활용 7
4. 학내 시험의 질적 수준 향상 8
5. 선택권 확대와 제대로의 재량활동, 특기적성 활동 8
6. 정보통신기술의 최대한 활용 8
7. 일관된 정책으로 대입전형 방식의 정착 8
8. 대학의 자율화 9
9. 사교육의 역할 변화 9
10. 가정에서의 학부모 역할 9

본문내용

Ⅳ. 대책
1. 학력주의의 폐해 완화 방안 구축
앞서 제시한 대로 문제의 핵심은 학력주의이다. 학력주의는 근본적으로 교육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이다. 그래서 이러한 경향을 사회 저변에서부터 철폐하는 길이 가장 좋은 방안이 될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그 일이 단순하지가 않다. 다만 완화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점진적인 변화를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력주의의 폐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학력보다는 학력과 자격증을 고려하는 능력주의의 고용 관행이 정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 기능의 검정 시험을 개발하고 기업체가 필요한 인력을 그러한 기능이나 자격을 토대로 선발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학연으로 인한 폐해는 국립대학을 포함하여 지방 소재 대학을 대부분 존립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지방소재 대학생들이 취업이 되지 않아 대부분 서울 소재 대학으로 진학하거나 옮겨 간 결과 지방대학은 황폐화하고, 지방의 인재육성 역시 불가능하다.
차라리 지방대학을 살려 서울중심의 입시경쟁을 줄여야 한다. 지방에 근무할 공무원과 공기업, 정부투자기관의 직원은 몇 배수 이상을 그 지방 소재 대학 출신자를 의무적으로 선발하는 방법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러면 사기업도 소비자가 소재하는 지방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일류대 중심의 사회가 존재하는 한 공교육은 영원히 사교육의 아류에 불과할 것이며, 조기유학과 교육이민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사회적 네트워크화한 학연사회를 깨는 혁명적인 인사제도의 도입 없이 교육의 미래도, 한국의 미래도 없다.
학력과 학벌보다는 능력과 소질을 중시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능력과 적성에 다른 진학과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