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WTO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반덤핑 분야 논의동향과 주요 이슈별 개정방향 논의내용

목차

1. 발제내용
2. 토론 내용

본문내용

1) 발제 내용

뉴라운드 규범재정립 이슈의 최대핵심인 반덤핑협정 개정에 있어 WTO 협정 제체와 연관성이 문제가 되는 다음과 같은 체제적 이슈(systemic issues)들을 분석하고 횡적평형성(parallelism)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반덤핑 조사절차의 즉각 종결을 위한 조건으로 1) 조사대상 물품의 덤핑마진이 2% 미만이거나 2) 덤핑된 수입량이 수입국의 동종상품 수입종량의 3% 미만인 경우, 3% 미만의 수입량을 차지하는 개별국가들의 합계가 7%를 넘지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ㅇ보조금협정에서도 최소허용수준 개념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반덤핑협정에서도 적어도 개도국에 대해서는 최소한 보조금협정의 기준과 동일하게 개정할 수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