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목차

1. 의의
1) 기업비밀
2) 트레이드 시크리트
3) 재산적 정보
4) 미공개 정보
5) 노하우
2. 영업비밀의 조직

3. 영업비밀보호의 문제점

4. 주요국의 영업비밀 보호제도
1) 미국
2) 영국
3) 독일

본문내용

▷ 營業秘密保護法

1. 意義
영업비밀이라 함은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있는 지적재산의 일종이지만 이들과 같이 재산권, 즉 권리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방지로부터 보호되는 재산적 이익이다. 이러한 영업비밀은 기업 등 사업주체가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총칭적 개념으로서의 약칭이다. 한국․일본․독일․스위스․오스트리아 등과 같이 성문법인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산업상의 정보를 보호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영업비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국가에서는 기업비밀․산업비결․트레이드시크리트․재산적 정보․미공개정보․노하우․비밀영업정보라고도 불리어지고 있다.

1) 企業秘密
기업비밀이라 함은 기업의 생산활동이나 판매활동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는 물론 기업의 영업활동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종교적 교전이나 사장과 여사원과의 스캔들, 공해물질의 방출 계획, 세금포탈방법 등 비경제적, 반윤리적, 반사회적 정보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는 법적 보호를 해야할 충분한 사회적 의의와 그 비밀성이 없을 뿐만아니라 영업활동에도 직접 유용한 정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정의의 확보수단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참고자료

· 지적재산권법 황의찬 2001 박영사
· 저작권법 AND 현대적 과제 일신사
· 상표법 황의찬 법지사 1997
· 지적재산권법(상) 이기수외 공저 1994 한빛지적소유권센터
· 부정경쟁방지법 황의찬 세창 1995
· 한국지적소유권학회 지적소유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