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국민의 국회에 대한 감시통제권

소개

최근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평한 글입니다.
에이플 자료이기도 하구요...

목차

1.서론
2.본론
2.1 의정감시활동
2.2 입법청원활동
2.3 국민소환제도
3.결론

본문내용

Ⅱ.Ⅰ. 議政監視 活動
ⅰ.議政監視의 必要性

시민단체들의 의정감시 활동이 나타나기 전에도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와 평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언론 매체가 정치보도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해왔다. <시사저널>, <중앙일보> 등은 단편적인 보도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평가지표를 갖고 종합적인 평가를 꾀하기도 했다. 일부 시민단체 및 이익단체들이 자신들의 활동 영역이나 이해관계와 관련된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와 평가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거기에는 적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언론사는 자기 입맛에 맞게 가려서 평가하는 데다 기자의 전문성 문제가 있다. 또한 언론이 의정감시와 평가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언론의 의정감시와 평가는 충분하지 못했다. 이익단체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 시민단체들이 의정평가를 시작하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평가 대상자인 의원들의 불만과 항의가 있는 상황이다. 의정감시는 헌법에 명문화된 국회의 기능을 국회와 국회의원이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따져보자는 것이다. 의정감시활동은 주권자인 국민에게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주권 행사를 돕는다. 의원들에게는 의정활동의 지표를 제공해 준다. 다시 말하면 바람직한 의정감시와 평가는 국회와 국회의원의 활동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를 아는 데 그치지 않는다.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실천토록 함으로써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바르게 정착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다. 국회활동에 대한 감시와 독려를 통한 의정활동의 활성화와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가 의정감시의 궁극적 목적인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