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에대하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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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자치경찰제 실시 목적
2. 자치경찰 실시 방안
3. 외국의 자치경찰제도
4. 자치경찰제의 도입방향

Ⅲ. 결 론 및 요약

본문내용

「경찰법개정법률안」 중 지방경찰 관련 내용은 당시 국회 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 발의하였으나, 그때 신한국당의 반대로 처리가 안되어, 현재 국회 내무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우선 이 법률안에 의하면, “누구든지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경찰위원회 및 특별시·광역시·도지방경찰위원회나 경찰의 직무에 관하여 지시하거나 간섭하지 못한다.”라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경찰 구조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소속하에 특별시·광역시·도지방경찰위원회(시·도지방경찰위원회)를 두고, 시·도지방경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위원 중 5인은 특별시·광역시·도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 중에서 시·도의회에서 추천한 자를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은 시·도지사가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등이다.

참고자료

· 정균환, 자치경찰론, 신유영사, 1996
· 장병규, 지방자치행정론, 형설출판사, 2000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