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부개혁과 전자정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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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글머리에
II. 정부개혁의 이념과 원칙
III. 주요 개념과 분석의 관점
IV. 전자정부 V. 전자정부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주요 이슈
VI. 전자정부의 미래
VII. 맺음말

본문내용

I. 글머리에
행정환경이 변하고 있다. 그것도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작금의 변화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시대의 등장을 의미하며 따라서 우리에게 기회와 충격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행정환경이 변하면 자연스럽게 행정조직도 변하고 정부의 역할과 기능도 변화하게된다. 이는 학자들(특히 상황론적 조직이론가들)이 주장하는 규범적이며 이론적인 가정이기도 하지만 세계 여러 나라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다.
물론 환경이 변한다고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기존의 환경이 그 환경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조직이나 체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키거나, 새롭게 등장하는 환경에 대해 기존의 조직운용원리나 기능으로 적절히 대응할 수 없을 때 조직의 변화가 당연시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까지의 행정환경을 국가와 시민의 관계에서 볼 때, 기존의 정치·경제·행정체제 및 운용의 모습은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정치적으로 간접(의회)민주주의 제도는 국민참여의 축소, 공공의제 및 영역의 축소,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및 정치불신을 초래하였으며, 경제적으로 시장경제의 실패는 정부개입과 그에 따른 정부의 실패를 야기하였다(정정목, 2000). 또한 행정 부분에서는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보다는 행정권의 강화에 따른 이른바 행정국가의 등장과 이에 따른 국민의 저항과 입법 및 사법부의 위축 등을 경험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