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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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남녀차등이 성차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관점을 논하라.
먼저 남녀차등규정이란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대우하는 법령이나 규칙의 조항을 말한다. 그 유형에는 진정직업적격, 모성보호,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 전통적 성별분업관, 출가외인 통념을 이유로 유형이 있다.
남녀차등규정이 성차별에 해당되는 지를 판단하기 위한 요건을 알아보자.
1) 법이 성차별의 예외로 규정한 사항에 해당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① 진정직업적격을 살펴보면,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어 특정성을 채용, 임용 등 우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② 모성보호는 여성의 고유한 생리, 임신, 출산, 수유의모성기능을 보호하는경우를 뜻한다.
③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는 다음과 같다. 전통적 성별분업관과 오랜 성차별로 현재 사회참여에서 열세에 있는 성을 잠정적으로 우대하여 사회참여와 성차별 개선하고 실질적 남녀평등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조치를 실시하는 방법이다.

참고자료

·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2022년 전면개정판), KNOUPRESS, 2022.7.
·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 워크북」(2022년 전면개정판), KNOUPRESS, 2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