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우리 나라의 통일 정책

목차

1950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우리나라 통일 정책에 대하여....
남북한의 통일 정책 비교
앞으로 나아갈 길

본문내용

제 1공화국의 통일정책
한국의 통일정책은 이승만 대통령하의 제 1공화국이 그 정책적 기조를 다져놓은 셈이다. 통일정책의 기저에는 UN이 대한민국 정부를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한 것과 그후 한국전쟁으로 인한 상호적대와 불신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UN 총회 결의안 195(Ⅲ)의 한국측 해설이 통일을 어렵게 만드는 데 일조하였다. 한국정부의 공식적인 해설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전역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데 통일정책의 향방을 결정짓게 된다. 이 주장에 따라 이승만 정권은 한국 정부의 법통성과 당위성에 기초하여 북한과의 일체의 접촉이나 협상을 거부하고 한국에서 공석으로 남겨둔 대한민국 국회의 1/3 의석을 채우기 위해 북한은 UN 감독하에 자유 선거를 실시할 것을 계속 촉구하였다. 이 제안에 대한 북한측의 거부는 확고하였다. 이 제안이 거부되었기 때문에 이승만은 무력사용을 주장하고, 이를 정당화하려고 노력하였다. 따라서 이 정권의 통일정책은 흡수통일과 북진통일의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승만의 통일정책은 매우 비현실적이고 통일의 상대를 설득할 만한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

참고자료

· 없음